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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센터, 전문위원 사례금 부적절 지급
이종현 기자  |  hyun@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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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 시간 : 2012년 09월 04일 (화) 06: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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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신고로 정부의 예산낭비 여부를 조사하는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지난해 전문위원에게 부적정하게 사례금을 지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11 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를 보면 기획재정부 예산낭비신고센터는 지난 2006년 문을 연 이후 작년까지 일시적인 용역제공에 지급해야 할 `전문가 자문료와 사례금'을 상시 위촉된 전문위원들에게 지급했다.

전문위원 9명은 모두 기재부의 전직 간부들이다. 지난해 위촉된 위원들은 올해에도 그대로 연임됐다.

지급된 금액은 지난해에만 6천800만원으로 2006~2011년까지 총 5억1천900만원이다.

예산낭비신고센터는 12개월간 9명의 전문위원을 상시 위촉하면서 일주일에 3회, 1회당 5만원씩 자문료를 지급하고 있다. 회당 자문료는 올해 10만원으로 인상됐다.

기재위는 "전문가 자문료와 사례금은 속기ㆍ자문 등 일시적으로 발생한 각종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상시 위촉한 전문위원의 사례금 지급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올해 사례금 단가 인상에 대해서는 "사례금 단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신고된 164건 중 실제 조치한 건수는 9건에 불과해 사업 내용보다 전문위원을 과다하게 위촉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1인당 월평균 자문 건수는 2008년 5.3건에서 2011년 1.5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건당 자문료는 오히려 13만원에서 42만원으로 올랐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산낭비 신고 중 이미 상황이 종료돼 조치할 수 없는 안건도 있다. 기재부가 해당 부처에 공문을 보내는 등 엄격하게 조치한 사례만 꼽았다"고 말했다.

전문위원 전원이 기재부 출신인 것에 대해선 "예산ㆍ재정 전문가를 찾다 보니 기재부 출신을 위촉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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