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보조금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도 보조금 규제제도 개선에 나서 주목된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방송통신이용자보호법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6일 방통위 관계자는 "보조금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내부에 통신 유통 시장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며 "연내 정부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TF를 통해 국내 휴대폰 유통 시장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TF 활동 결과를 토대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만들어 정부 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마련한 개정안은 최근 발의된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병합 심사될 전망이다.

전 의원이 지난 10월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휴대폰 보조금을 출고가의 3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가입을 해지한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치권과 정부가 잇따라 휴대폰 유통시장 개선을 위한 법개정에 나선 것은 과다한 보조금이 휴대폰 가격을 부풀려 소비자들의 가계 통신비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의 개정안 역시 보조금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이계철 방통위원장은 최근 국회에서 "우리나라 휴대폰 단말기 가격이 비싼 것이 사실이다"며 "이는 2003년 3월 보조금 규제가 풀린 것과 관련이 있는데 법 개정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방통위는 또한 방송, 통신 관련법으로 흩어져 있는 이용자 보호 규정을 한 곳으로 통합 정비하는 방송통신이용자보호법 제정 작업도 착수했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지난 9월부터 연구반을 운영, 초안을 마련중이다. 방송통신이용자보호법 제정은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있는 이용자 관련 조항을 통합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진흥 정책도 추가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전담반을 통해 이용자보호법의 초안을 만든 후 새로운 정부에서 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최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도 이용자간, 지역간 과도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방송통신이용자보호법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