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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등 출연硏 연구윤리 '엉망'오탈자만 수정하고 공동저자…미신고 대외활동비로 9억5천여만원
사회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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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9년 10월 22일 (화) 15:27:27
수정 : 2019년 10월 22일 (화) 15: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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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오탈자 수정을 맡은 행정원에게 연구의 공동저자 자격을 주는 등 부적절한 조치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분야 출연연구기관 운영실태' 감사보고서 전문을 공개했다.

감사원은 올해 4월 1일부터 25일까지 KDI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이 최근 3년간 발간한 455개 연구과제를 대상으로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점검해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KDI는 2018년의 한 연구에서 오탈자 수정업무를 수행, 연구 참여율 1%를 기록한 행정원 A씨에 대해 공동저자로 결정했다.

반면 2016년 한 연구에 참여율 50%를 기록한 B씨의 경우 공동저자에서 제외되는 등 공정하지 않은 조치가 내려졌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는 연례 연구보고서 전체를 집필한 C씨가 공동저자에서 제외됐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는 D씨와 E씨가 각각 참여율 1%와 0.1%를 기록한 것만으로 공동저자가 되기도 했다.

감사원은 "각 기관에 객관적 판단의 근거로 삼을 명시적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등 부당한 저자 표기 의심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각 기관에 저자 결정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부당한 결정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 진실성 검증을 거쳐 제재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이 기관들이 소속 연구원의 대외활동에 대해서도 제대로 감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KDI 등 각 연구기관 규정에 따르면 외부강의나 자문 등 대외활동을 하려면 소속 기관에 신고하거나 기관장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2016∼2017년 KDI와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등 4개 기관 직원 237명은 사전 신고·승인 없이 1천269건의 대외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수령한 활동비는 모두 9억5천800여만원에 달한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각 연구기관에 미신고 대외활동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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