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은 청년수당 대상자를 4배 이상 늘리고 월세를 지원하는 등 3년간 4천3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 정책이 "포퓰리즘이 아닌 리얼리즘(현실주의)"에 기반한다고 밝혔다.

23일 박 시장은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청년수당 확대 및 청년 월세 지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확대된 청년수당이 기본소득으로 보인다는 질문에 "그렇게 해석해도 좋다고 생각한다"며 "적어도 청년의 구직활동 기간에는 기본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년수당의 오·남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청년들을 믿는다"고 했다.

다음은 박 시장 등 관계자들과 취재진의 일문일답.'

-- 복지 예산이 늘어나는데 확보 방안은.

▲ 예산은 늘 어려운 문제다. 쓸 곳은 많은데 늘 부족하다. 서울시는 제가 있었던 지난 8년간 7조5천억원 정도의 채무를 감축했다. 그리고 지금 중앙정부도 하고 있지만, 확대재정으로 시민의 편익과 복지와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 국가의 채무 비율이 GDP 대비 우리는 40% 정도인데 미국은 100%, 일본은 250%까지 된다. 물론 채무가 늘어나는 것은 늘 경계해야 하지만, 서울시는 어느 때보다 재정이 튼튼하고 충실한 상태다.

복지 예산은 여전히 OECD에서 거의 최하위 수준이다. 아직 복지는 더 증대돼야 한다. 이런 것(청년수당 등)이 있을 때마다 늘 낭비라든지 포퓰리즘이라든지 이런 말이 나오지만, 경제는 그 바탕이 시민, 국민, 사람이 돼야 과감한 도전과 혁신도 이뤄지고, 그래야 경제가 발전한다.

청년수당은 서울시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청년들의 요청에서 나온 정책이다. 가장 절박하고 절실한 분야에서 시작된 것이고 이런 부분에는 예산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 포퓰리즘이 아니라 리얼리즘이다. 청년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하겠다.

-- 청년수당 확대라기보단 기본소득의 출발로 보이는데 논란을 피하기 위함인지 그런 언급이 없다.

▲ 그렇게(기본소득으로) 해석해도 좋다고 생각한다. 청년들에게 가장 기본적, 구조적, 원칙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뭘까 고민했다. 청년수당이 특정한 개인에게만 제한돼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워낙 긍정적 효과가 있고 특히 구직활동 과정에서 이 혜택을 받은 사람은 대부분 만족했기 때문에 늘린 것이다. 이는 이미 보편적으로 청년들에게 해당이 되므로 그야말로 보편복지가 되고 기본소득이 되는 것이다. 물론 구조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아직 문제가 많지만 적어도 구직활동 기간에는 기본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

--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데 청년수당 등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지.

▲ 청년들의 출발선이 같아야 하는데 우리 사회가 구조적으로 그렇지 못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권한과 예산의 범위를 벗어나서 우리 사회 전체의 합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회적 대화 기구의 출범을 선언했다. 그런데도 서울시가 가진 권한과 예산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 오늘 발표한 내용이다. 청년수당의 경우 이미 전국화됐고 중앙정부도 하고 있다. 서울시는 그런 것에 기반을 둬서 이것이 그야말로 보편적 복지, 혜택, 권한이 되게 하겠다는 것이다. 발표 내용에 포함은 안 시켰지만,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 여기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교육과 경험의 기회를 주고 동료 청년끼리 협동할 기회를 제공하려고 한다. 현금보다 훨씬 더 큰 혜택이 따라갈 것이다.

-- 고용노동부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주고 인증 서류를 받는다. 서울시는 일괄적인 관리 방안이 없는데 그 이유는.

▲ 서울시는 청년을 믿는다. 지난 청년수당의 경험을 보면 당시에도 여러 비판이 있었다. 저는 청년을 믿어야 청년들이 그 신뢰를 바탕으로 돈을 알뜰하게 쓰고 우리가 뜻하는 것을 달성하리라 생각한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자산이 이른바 사회적 신뢰, 사회적 자본이라고 본다. 우리는 보조금 등을 줄 때 늘 그에 대한 근거를 요구한다. 불신에 기초한 행정과 정치를 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그 때문에 초래되는 비용이 훨씬 더 크다. 만약 제게 온전한 권한이 있다면 모든 행정의 철학과 패러다임을 바꾸고 싶다. 무한한 신뢰를 주는 대신 그 신뢰를 어그러뜨리는 일이 발생할 때 그 단체나 사람을 영원히 퇴출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미국이 가진 신뢰와 공정과 징벌적 배상체계의 근본이다. 제가 서울시 행정을 8년 해보니 기본적으로 불신에 기초한 행정으로 너무나 큰 비용이 들어갔다. 실제로 우리가 청년수당을 지급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나? 어떤 부정한 일이 발생했나? 거의 없었다.

-- 월세의 경우 수급대상자가 선 납부하고 증빙하면 계좌로 지원금을 주는 식이라 용처 확인이 어렵다. 사실상 수당과 차이가 없는데, 월세 지원이라고 한 이유는

▲ 지원을 받는 개인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중복 지급은 안 되도록 할 것이다. 청년에게 가장 절박한 일이 구직 활동과 월세 부담의 해방이다. 물론 이것으로 해방까지 논의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은 틀림없고 가장 절박한 두 가지라고 하므로 시작한 것이다. 청년들의 모든 어려움으로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서 함께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한 것으로 이해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