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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사장 "전기료 특례할인 폐지할 것"산업부, 신중 입장 "전반적 요금체계 개편 틀 내에서 검토"
산업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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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9년 10월 29일 (화) 19:57:08
수정 : 2019년 10월 29일 (화) 19: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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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경영 적자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돼온 각종 한시 특례할인 제도를 일제히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한전 등에 따르면 김종갑 사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온갖 할인 제도가 전기요금에 포함돼 누더기가 됐다"면서 "새로운 특례할인은 없어야 하고, 운영 중인 한시적 특례는 모두 일몰시키겠다"고 말했다.

주택용 절전 할인은 물론 신재생 에너지 할인과 에너지저장장치(ESS) 충전 할인, 전기차 충전 할인, 초·중·고교 및 전통시장 할인 등을 원칙적으로 모두 없애 부담을 덜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사장은 이 가운데 전기차 특례 할인을 예로 들며 "할인 없이 요금을 다 받아도 휘발유 가격의 32%에 불과한데, 지금은 할인 때문에 휘발유 가격의 7%밖에 안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복지와 산업정책은 재정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면서 "요금 할인보다 바우처 제도를 활용하는 게 낫고,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소득 보조 형태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수혜 대상과 관련 업계 등에서는 특례할인을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이고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어서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도 한전이 적자 누적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신재생 에너지 할인이나 전기차 충전 할인 등에 대한 업계 요구나 사실상의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여론 부담 등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논의의 향배가 주목된다.

정부 관계자는 "한전의 입장에서 여러 방안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정부와 협의된 사안은 아니다"라면서 "전반적인 요금체계 개편의 틀 내에서 논의할 문제"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특례할인만 폐지한다는 것은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것"이라면서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여론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김 사장으로서는 선택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사장은 이와 함께 전기요금 원가 공개와 관련, "정부와 용도별 요금 원가 공개를 협의하고 있다"면서 "야단을 맞더라도 (주택용, 산업용 등) 용도별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내년 상반기까지 필수사용량 공제 폐지와 계절·시간별 요금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제세 부과금 제도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사장은 다음달 미국 뉴욕과 보스턴에서 외국인 주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힌 뒤 "정부가 요금을 통제하니 재무성과가 나쁠 수밖에 없다"면서 "요금체계가 개선될 때까지 참아달라고 설득할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정부를 비판했다.

이밖에 그는 이른바 '탈(脫)원전' 논란과 관련, "지구 온도 상승을 억제하려면 2050년까지는 원전을 끌고 가면서 환경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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