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 학원·EBS 등의 지적침해 제소 우려

[본지단독] 코로나 감염사태와 관련 학생들의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교육부가 온라인 강의 등을 유도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에 따른 교육프로그램과 장비 등이 준비도 되지 않은 채 말뿐인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 집단감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학교 선생들의 무리한 출근으로 자칫 집단 감염이 우려되고 있다.

3일 교육 일선교사들에 따르면 개학이 늦춰짐에 따라 온라인 강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 교사들을 일제히 출근시키고 있지만, 실제 온라인강의를 주고받을 수 있는 장비 등이 제대로 갖추지 못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과는 달리 일선교사들을 학교에 출근시키는 과정에서 혹여 한명이라도 확진환자가 발생할 경우 교사들 전체가 자가 관리에 들어갈 경우 학생교육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일선교사들도 학생들의 온라인 지도를 자택근무를 통해 관리해야 하는 것이 안정적이라는 게 병원 전문가들의 충고다.

특히 일부 지방학교의 경우 학교장 재량으로 무조건 교사들을 출근시키는 바람에 학생들이 없는 상황에서 구내식당마저 가동되지 않아 할 수없이 학교부근의 식당을 찾는 등 확진 가능성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모 여중 L모 교사는 “코로나로 인한 개학이 늦춰지는 것은 학생들 안전을 위해 바람직하지만 교사들을 사회적 거리를 둘 만큼 위험한 시기에 학교에 출근시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만에 하나 교사가 출근해서 감염될 경우 교사 전체가 올 스톱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교사들을 학교에 무조건 묶어두려는 일부 학교장들의 전근대적인 사고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모여고 Y모 교사는 “개학이 늦어져 온라인 강의를 하라고 학교장이 지시하지만 학원이나 EBS처럼 온라인 강의 전문체계가 갖추지 못한 대부분의 학교가 이를 따라하다가는 자칫 지적재산권·특허권 침해 등으로 교사가 제소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학교가 온라인 강의를 하려면 이에 체계적인 온라인 강의 데이터가 구축돼야 하는데 교재자체도 만들 수 없는 시간적인 한계 때문에 어려운 게 사실이라는 것.

또한 온라인 강의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 등을 새로 만들 경우 이로 인한 예산 추가를 해결할 방안도 전무한 실정이다.

심지어 일부 학교의 경우 개학이 늦춰질 경우 교사의 월급을 소급 적용하자는 일부 학교장의 발언에 논란이 일고 있다는 것.

따라서 교육부가 코로나와 관련 일선학교의 방역정책에 세세한 후유증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오직 개학연기와 온라인강의 등 단편적인 정책에만 급급하다는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모 남자고등학교 P모 교사는 “코로나로 인한 안전대책이 개학연기에만 집중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온라인 강의 문제점, 교사출근에 따른 감염위험성 등을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교사들의 체계적인 온라인 강의를 준비하려면 시간과 예산이 크게 소요돼 가뜩이나 열악한 학교재정의 형편으로서는 각 학교마다 추가예산을 집행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