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희생자추념식에 참석한 여야 원내대표가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 지연을 두고 서로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양새를 보였다.

3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2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국회에서 4·3 특별법 개정 논의가 꽤 오랜 기간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다"며 "아쉽게도 미래통합당의 오랜 반대와 비협조로 이 같은 상황이 초래됐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번 20대 국회가 완료되기 전 긴급하게 남아있는 법을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4월 말 또는 5월 초 임시국회가 소집돼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4·3 특별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 지연 원인을 정부 여당의 탓으로 돌렸다.

심 원내대표는 "4·3 특별법 개정은 정부·여당이 중심이라 정부에서 의지를 갖고 덤벼야 하는 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나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서로 다른 상황으로,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하니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는 것 아니냐. 미래통합당 때문에 통과되지 않았다는 것은 핑계일 뿐"이라고 말했다.

남은 20대 국회 임기 동안 4·3 특별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과 의지를 묻는 말에 심 원내대표는 "4·15 총선이 한창인 상황에서 (4·3 특별법 개정이) 진행되겠느냐"며 "현재는 총선 이후에 대해 미리 생각할 겨를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심 원내대표는 "4·3 특별법을 개정해서 역사의 아픔을 치유해야 한다는 것이 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타지로 끌려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4·3 생존 수형인 재심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개인적으로 (1999년) 제주 4·3 수형인 명부를 발굴했을 때가 정치 인생에서 가장 전율을 느꼈을 만큼, 잘 했다는 생각을 한다"며 "특히 명부를 통해 수형인의 재심 청구가 이뤄지고 결국 승소해 공소 기각이라는 사실상 무죄 판결이 나온 것에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하지만 결국 4·3 희생자 유족과 제주도민이 한 마음으로 진실을 향해 꾸준히 걸어왔기 때문에 이룰 수 있었던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유족과 도민이 직접 증명해 줘서 감사하고, 계속해서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해 4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대표 발의한 전부개정안 등 관련 법률 4건을 병합 심사했으나 여야의 논란 끝에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을 심사 보류했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제주 4·3유족과 희생자들에 대한 배·보상안과 역사 왜곡 및 명예훼손 금지 조항 등의 개정안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심사가 미뤄졌고 지난해 말 여야가 패스트 트랙 법안 처리를 두고 충돌하면서 결국 해를 넘겼다.

4·3 특별법 개정안은 올해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단 한 차례도 심사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2017년 12월 발의된 4·3 특별법 개정안은 2년 5개월 넘게 표류하고 있다.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보상,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치와 운영 등의 내용이 담긴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될 경우 자동 폐기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