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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기지국 추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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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0년 05월 13일 (수) 09:01:49
수정 : 2020년 05월 13일 (수) 09: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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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발(發) ‘코로나19’ 확진 사태로 이동통신 기지국을 통한 1만여 명의 정보추적에 들어간 당국의 조사방침을 놓고 논란.

특히 클럽을 방문 안한 이들도 추적 조사대상자로 포함하자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라는 여론이 쇄도하고 있어 일파만파.

특히 서울시는 코로나 방역태세를 위해 이태원 클럽 인근 주변에 30분 동안 도보로 체류한 이들을 모두 추적 조사에 나섰다는 것.

이에 “과도한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이들과 “당연한 행정조치”라는 상호 반대 의견이 부딪치고 있는 상황.

기지국 정보추적에 대한 반대 의견은 이통 가입자의 이름 나이 집 주소까지 노출되고 있어 범죄대상에 노출돼 위험하다는 지적.

반면 찬성 측은 “감염방지 목적에서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자는 차원”이란 점을 들어 마땅하다는 주장.

사회단체 및 학계 등도 찬반이 엇갈려 강력하게 코로나 추적에 나선 서울시 측도 크게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

모 사회단체 P모 간사는 “광범위한 정보를 본인도 모르는 사이 유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인정보를 당사자의 허락도 없이 들려다보는 것이 전례가 되면 또 다른 목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고 경고.

모 대학 L모 교수는 “코로나 확진사태가 주는 국가사태 위기상황 이라면 감염방지 차원에서 정보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국민이 처한 위기상황을 단순하게 개인정보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론.

시민들 반응도 찬반으로 뚜렷하게 대별되고 있어 주목.

대구에 사는 L모 씨는 “코로나 감염 확진이 주는 일상생활의 붕괴는 겪어보지 못하면 말을 하지 말라”며 “당국이 한명이라도 밀알 찾기 식으로 나서는 이유를 충분히 알 것 같다”고 호응.

이에 반해 서울소재 S모 씨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정보를 당국이 필요할 때에 마음대로 보게 된다면 분명한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라며 “악법도 법이라고 한다면 그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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