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사 등록 시간 : 2013년 05월 02일 (목) 07:55:56 |
|
박근혜정부가 시급히 처리해야 할 과제가 있다. 이는 다름 아닌 무수히 많은 정부산하기관 및 단체에 소속해 있는 놀고먹는 철 밥통(?)들의 퇴출이다.
중복업무로 국익을 축내는 정부산하기관 조직도 문제지만, 그 조직 속에서 빈둥거리며 국가 예산을 축내는 이들이야말로, 국익 손실의 암적인 존재다.
정부부처의 산하기관이란 미명하에 예산을 물 쓰듯이 쓰는 것은 고사하고,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도처에서 줄줄 새는데도 뭐가 낭비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더욱이 백발의 노령에도 연구실을 밤늦게 불 밝히던 예전과 달리, 62세까지 정년이 보장된 현재의 제도로 인해 50살만 조금 넘으면 할 일 없이 놀고먹는 이들이 태반이다.
50대 경우 출근했다가 아무 일 없이 퇴근하는, 그야 말로 철 밥통들이 존재하는 이상 우리의 정부산하기관은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데도 이 들을 퇴출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정년제도가 노조라는 단체의 힘을 빌어서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62세 정년까지는 철 밥통이라는 게다.
더욱이 지난 정부가 낙하산으로 기관장을 앉혔던 탓에 이미 인사구조는 깨진지 오래고, 기관장의 학연 지연 혈연에 조직이 장악되고 있어서 산하기관 대부분이 제대로 된 운영이 될 리 만무다.
이런 현실을 박근혜정부는 철저하게 실체를 파헤쳐야 한다. 필요하다면 총체적인 감사를 통해 중복업무의 산하기관의 통폐합, 유휴인력의 과감한 퇴출을 단행해야 한다.
‘일하는 풍토’ ‘경제를 살리는 공공기관’ ‘불이 꺼지지 않는 연구원“ 이란 정신운동에, 다시금 불을 지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부산하기관장의 임기도 문제다. 3년 단임제에 묶어 놓다 보니까, 정치권의 보장성(?) 자리로 악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다 보니 경험 많은 전문가 등용보다는, 정치권을 도왔던 비전문가들이 낙하산 줄타기의 명소로 자리 잡은 셈이다.
박근혜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게 창조경제다.
창조경제란 번득이는 아이디어, 신기술 축적으로 세계시장을 장악하는, 그야 말로 빌보드 차트에서 신화를 창출하는 싸이의 모습이 대표적인 본보기라 하겠다.
이런 창의적인 글로벌 시대에 아직도 정부산하기관에서 더부살이(?)를 하는 이들이 있다면, 더 이상 이들을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
아침에 출근해서 인터넷으로 신문보고, 게임하고, 그 것도 모자라 개인 일로 검색하느라 하루 종일 인터넷에 매달려 있는 이 들이 있는 한, 정부산하기관의 육성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정부부처 장관들은 산하 기관 및 단체의 기관장 및 유휴인력을 파악, 대대적인 물갈이에 나서야 한다.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 유휴인력을 퇴출시키고 능력 있는 필요한 전문 인력을 스카우트해야 한다.
불필요한 유휴인력을 잔뜩 데리고 있는 것 보다, 고 임금의 프로 인재들을 영입하는 게 낫다고 본다.
노력하지 않으면 생존 할 수 없다는 게 창조경제의 기본 철학이다. 해서, 작금의 정부부처 산하기관 및 단체장을 비롯해 할 일 없는 이들의 퇴출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박근혜대통령이 추구하는 전문가 시대의 조건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
■ 윤동승 주필 이력
- 前 전자신문/뉴미디어 데스크
- 前 일간공업신문 부국장
- 前 전파신문 편집국장 /대표이사 발행인
- 前 일간정보(IT Daily) 편집국장 / 대표이사 발행인
- 前 텔슨정보통신 상임고문
- 前 중국과학원 자동화연구소 고문
- 前 중국 허베이성 창저우시 국가경제 고문
- 前 중국 허베이성 경제수석(경제특보)
- 前 중 다롄시 ‘IT산업촉진발전공작위원회’ 부주임
- 前 박근혜 한나라당 대통령 경선 후보 IT특보
- 前 ETRI 초빙연구원
- 前 파워콜 회장
- 現 The Radio News 편집인/주필
- 現 (사)한국방송통신이용자보호원 회장
- 現 와이즈와이어즈(주) 회장
- 現 오피니언리더그룹 수석부회장
- 現 중국 천진시 바우디(Baodi)구정부 경제고문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