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이 돈을 벌 수 있는 공공일자리의 노동시간을 다음달부터 축소키로 한 서울시 계획에 서울시 인권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2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 인권위는 "'2020년 하반기 노숙인 공공일자리 개편' 방침을 조속히 철회할 것"을 서울시장에게 23일 권고했다.

인권위는 "노숙인 등이 (반)실업 상태에 놓이거나 불안정한 민간일자리 취업을 강요받지 않도록 공공일자리의 질적·양적 개선조치를 취할 것"도 함께 권고했다.

인권위가 문제 삼은 개편안은 거리 노숙인과 노숙인 시설 이용자에게 서울시가 제공해온 공공일자리의 근로시간을 올해 7월부터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래 노숙인은 하루 5시간, 한 달에 15∼19일씩 반일제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었으나, 개편안은 하루 노동 가능 시간을 4시간으로 줄이고 월별 노동일도 14∼18일로 축소했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노숙인이 공공일자리를 통해 받는 평균 임금은 월 64∼81만원에서 48∼62만원으로 10여만원 줄어든다.

또 공공일자리로 노숙인 생활시설 안에서 이뤄지는 청소·빨래·시설 운영 등을 하는 노숙인에게는 주휴수당도 적용되지 않게 된다. 이 경우 월 소득은 많아야 48만원가량에 그치게 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반일제 공공일자리로 일한 노숙인은 2천명 수준이다. 지난해에는 분기별로 1천700∼2천명 규모였다.

홈리스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시가 노숙인 관련 예산을 줄인 가운데 노숙인에게 민간일자리를 유도·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서 공공일자리가 감소됐다고 본다.

코로나19 사태로 민간일자리마저 위축되자 올해 상반기에는 서울시가 공공일자리 규모를 줄이지 못하고 유지할 수밖에 없었고, 예산은 한정돼 있어 돈이 모자라는 지경이 되자 하반기에 노숙인 공공일자리를 1시간씩 또는 하루씩 '쪼개기'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올해 노숙인 관련 예산을 지난해보다 약 9억원 줄였다.

시의회가 이달 추경 예산안 심사로 2억8천만원가량 증액했지만 감소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단체들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인권위는 "법이 정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의 기준선조차 지키지 못할 수준의 급여를 민간취업 시장에 진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강요하는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고용 차별을 해소하고 평등을 촉진하는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시대의 흐름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난 이전보다 소득이 절실해졌기에 노숙인 공공일자리의 수요가 높을 수밖에 없다"며 "근로조건을 악화하는 서울시의 개편안은 재난 상황에서 구조적 불리함을 더 심각하게 겪는 약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인권위 권고가 나온 만큼 일차적으로는 불용 예산을 활용해 부족분을 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하반기에 있을 추경을 기다려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