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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국회, 경제민주화·노동 `입법대전` 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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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 시간 : 2013년 06월 02일 (일) 10:1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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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간 경제민주화 및 노동관련 법안 등을 놓고 `입법대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관련법에 대한 큰 틀의 합의를 이뤄냈지만 쟁점별로 입장이 갈리는 사안이 많기 때문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우선 처리 법안에 대한 시각을 달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정부의 핵심 경제공약 사항인 창조경제 활성화와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중점 법안으로 설정한 111개 법안 가운데 정보통신기술(ICT) 등 창조경제 관련 법안이 10개에 달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도 21개에 이른다.
반면 민주당은 최근 남양유업 사태 등 이른바 `갑(甲)의 횡포`에 짓눌린 `을(乙)`의 눈물 닦아주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주당은 사회적 불평등 해소, 공정한 룰 확보, 노동의 가치와 사람에 대한 존중을 입법 가치로 내세우고 경제민주화 관련법을 비롯한 총 34개의 법안을 우선 처리키로 했다.
경제민주화 관련 쟁점 법은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액 자료제공 등을 골자로 하는 가맹거래사업 공정화법(프랜차이즈법),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법안 등이다. 앞서 4월 국회에서는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FIU법안과 패키지로 묶이면서 처리가 무산됐던 법안들이다.
여야 원내 지도부가 이들 3개 법안의 우선 처리를 약속했지만 FIU 법과 관련, 국세청에 금융거래 정보제공 시 당사자 통보 여부를 둘러싼 이견을 해소하지 못하면 처리여부를 낙관할 수 없다.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도 처벌 수위를 둘러싸고 여야 간 접점 찾기가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또 통상임금 문제를 놓고도 새누리당은 노사정 우선 합의를 주장하는 데 반해 민주당은 입법화를 강조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갑(甲)의 횡포`를 근절할 이른바 `남양유업 방지법`의 입법화에 주력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의 중점처리 법안에는 `남양유업 방지법`의 핵임동력인 집단소송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빠져 있다.
개성공단 문제를 비롯한 대북정책과 북한인권법, 통일을 대비해 최소한의 비용을 미리 적립하는 내용의 남북협력기금법 등을 두고도 진통이 예상된다.
또한 민주당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사건과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사건에 대한 정치 쟁점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커 대정부질문과 상임위 활동과정에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여야가 그동안 파행해온 정보위원회 정상화에 합의함에 따라 정보위에서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이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관측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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