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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행정수도 완성 위해 국회 특위 구성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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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0년 07월 21일 (화) 10:37:39
수정 : 2020년 07월 21일 (화) 10: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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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본격 추진을 위해 국회에 행정수도완성 특위를 구성하자"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21일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자신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청와대와 정부, 국회의 행정수도 이전을 제안한 데 대한 실천적 조치로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2004년 행정수도 이전이 위헌 결정을 받은 것을 거론하며 "시대 변화에 따라 관습 헌법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며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행정 수도 완성의 필요성을 진지하게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여야가 합의해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을 개정하는 입법 차원의 결단으로 행정수도 완성이 가능하다"며 "개헌 국민투표까지 가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래통합당은 행정수도 이전과 완성 자체를 반대하는 것인지, 찬성은 하는데 위헌 결정 때문에 어렵다는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도 했다.

미래통합당 및 국민의당이 제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는 "검찰개혁 저지를 위한 정치 공세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슈를 분산하려는 정략적 꼼수"라면서 "정쟁을 위한 습관적 탄핵 남발"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언 유착 의혹과 한명숙 사건 위증 교사 진정 문제를 언급하면서 "추 장관의 수사 지휘 발동은 검찰권 행사의 불공정을 바로잡는 데 쓰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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