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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공공기관 채용비리 83건1212개 기관 전수조사…중기중앙회 등 9곳 수사의뢰
사회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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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0년 07월 24일 (금) 19:09:14
수정 : 2020년 07월 24일 (금) 19: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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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표 바꿔치기' '채용 강요' 여전…임직원 148명 수사·징계

지난해 총 83건의 공공기관 채용 비리가 적발됐다. 2018년에 비해 절반 이상 줄어든 것이다.

24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과 합동으로 작년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실시한 2019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권익위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 333곳, 지방공공기관 637곳, 기타 공직유관단체 242곳 등 총 1천212개 기관에서 신규 채용 관련 75건, 정규직 전환 관련 8건 등 모두 83건의 채용 비리가 적발됐다.

정부는 이 중 9건을 수사의뢰하고, 나머지 74건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적발 건수는 첫 조사가 이뤄진 2017년(338건)보다 75.4%, 2018년(182)보다 54.4% 각각 줄었다. 채용 비리에 대한 무관용 기조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동참에 따른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채점표 바꿔치기나 특정인 채용 강요 등의 비리 행위는 여전했다.

수사의뢰된 기관 9곳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국립해양박물관,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양평공사, 환동해산업연구원, 한국대학교교육협의회, 중소기업중앙회다.

중기중앙회의 정규직 신규 채용에선 면접위원이 특정인 합격을 위해 면접 채점표를 변경했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

국립해양박물관 학예직 채용에선 상급자가 면접위원들에게 특정인 2명을 뽑으라고 부당하게 지시했고, 대교협 계약직 채용에선 자격 요건인 석사 학위가 없는 지원자가 합격했다.

채용 비리에 연루된 현직 임직원은 총 148명(임원 7명·직원 141명)으로, 정부는 이 중 임원이나 인사·감사 업무 담당자의 경우 즉시 직무에서 배제하고 수사와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히 징계할 방침이다.

부정 합격자는 8명으로 잠정 파악됐다. 이들에 대해선 수사나 기관별 징계 결과에 따라 합격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채용 부정으로 채용 단계에서 불이익을 받은 피해자는 122명(잠정치)이었으며, 이들에 대해선 재응시 기회 부여 등 구제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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