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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여야대립은 정치위장술의 감정싸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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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 시간 : 2013년 06월 24일 (월) 15:1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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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공개를 놓고, 여야가 불필요한 정쟁에 매달려 있는 것은 볼 상 사나운 일이다.
여당의 NLL 대화록 전면공개에, 야당의 국가정보원 대선 불법 개입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로 응수하고 있는 모양새는, 여야 모두 정치위장술(?)의 감정싸움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현재 민주당은 `선 국정조사 후 대화록 공개`하자는 주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전제 조건 없는 대화록 공개`로 맞서고 있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짬봉(?)이다.
국민모두가 여야의 이런 모습에 한심하다는 표정이다. 늘 철없는 애들의 싸움이라는 눈길이다. 이 같은 여야의 한심한 작태에,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게 당연하다.
지난 총선 때 이런 구태의 정쟁모습을 방지하기 위해 기성 정치인들을 공천에서 배제했던 것인데, 결국 ‘그 나물에 그 밥’아닌가. 결국 이런 이들에게 표를 줘서 국회로 보냈단 말인가.
6월 국회는 종료 시점까지 불과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민생법안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게 사실이다.
남양유업, 밀양 송전탑, 갑을관계, 부동산 활성화 관련법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 처리가 미뤄진다면, 이는 엄청난 국익손실로 이어질 게 자명하다.
이처럼 ‘나 몰라라’ 식의 여야 의원들의 직무유기(?)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들 법안이 이번 주 초까지 상임위별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6월 국회 처리는 어렵게 된다.
6월 국회가 물 건너갈 경우 재논의 시점은 9월 정기국회로 미뤄지는데,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로 돌아갈 게 뻔하다.
전 정권이 무엇을 했던 간에, 이미 지난 일을 갖고 현재의 가장 시급한 민생법안을 등한시한다면, 이는 분명 국회의원들의 잘못이다.
물론 지난 정권의 잘못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처리해야 할 시급한 민생법안이 우선이라는 게다.
찬물도 아래위가 있는 법이다. 작금에 중요한 것은, 정치적 논리보다는 국민적 민생이 먼저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場外투쟁’으로 가닥을 잡았고, 새누리는 ‘대화록 전면공개’로 국회서 싸우자고 선을 긋고 있다.
여야가 63주년 6.25를 겨냥한 정치위장의 샅바싸움은, 이성을 잃은 추태라 하겠다.
美, 정상회담 기밀대화록은 25년이 지나야 공개한다. 외교기밀 아닌 경우, 최장 12년 제한을 두고 있다. 단지 의회, 업무상 필요 땐 자료 접근이 가능하다고 한다.
日-英-獨-佛도 30~60년 기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런 사실을 여야 가 모르는 바가 아닐 게다.
한겨레신문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한다. 그 결과 NLL 발언록 ‘공개’ 57.1% vs ‘공개 안돼’가 36.7%로 나타났다고 한다. 물론 특정언론의 조사다.
그러나 여기서 공개 비공개 중요한 게 아니라,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뒷전이라는 것이 용납이 안 된다는 것이다.
북한 문제를 들여다보는 시각은 여야가 다를 수 있다. 그 것이 정치다. 그러나 우리국민이 보호받아야 할 법안이 우선시 안 된다면, 국회의 존재 가치가 필요 없지 않은가.
과연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이 공개될 수 있을까. 한마디로 생 쇼(?)다.
대화록의 법적 지위를 놓고 여야 간 이견이 뚜렷하다. 새누리당은 공공기록물로, 민주당은 대통령기록물로 각각 보고 있다. 이런 상황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일게 뻔하다.
이번 행보에는 국정원 사건과 뒤이어 불거진 NLL 논란 정국에서 `안보 이미지`를 쌓겠다는 양당 지도부 속내가 깔려 있다.
국민은 이런 여야의 정치적 모습을 모를 리 없다. 결국 여야의 NLL 싸움은 승패가 없을게다.
결국 지루한 장마를 보는 것과 같은 쳇바퀴속의 말장난 싸움의 연속일 게다.
그야 말로 푼수들의 말장난 싸움이다.
(*** 사설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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