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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협상 또 결렬…880원 이견내달 4일 7차 전원회의서 의결 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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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 시간 : 2013년 06월 28일 (금) 13:4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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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노사간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해 또다시 결렬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시한인 지난 27일 6차 전원회의를 열어 막판 조율을 시도했지만 이날 자정을 넘겨 의결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심의.의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법정 시한을 넘겼다. 최저임금위는 다음달 4일 7차 전원회의를 열어 노사 양측이 제시한 수정안을 토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다시 심의.의결한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 7시 사용자위원 8명과 근로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참가한 가운데 6차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최저임금 880원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결국 5시간 만에 산회했다.
노동계는 2차 회의부터 4차 회의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현재 4860원에서 21.6% 인상한 5910원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사용자 측 대표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동결하자는 입장을 고수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26일 열린 5차 전원회의에서는 노측이 5790원을, 사용자측이 4910원을 제시하며 양쪽 모두 한발 씩 물러섰지만 최종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근로자위원으로 참석한 한강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노동계와 경총의 입장차이가 너무 커서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내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국내 최저임금이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30%대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 평균 임금의 50% 수준인 5910원까지 인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영계는 국내외 경제 여건을 감안하면 동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국경영자협회 관계자는 "중소 영세업체들의 올 매출이 작년보다 10~20% 줄어든 상황에서 최저임금 올리면 한계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임무송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은 "7차 회의가 열리기 전에 공익위원 대표들이 노사 양측을 방문해 입장차를 좁히는 등 사전 의견조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도별 최저임금은 1996년 1400원에서 2001년 2100원, 2005년 3100원으로 오른 뒤 2009년 4000원이 됐다.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월 급여를 계산하면 최저임금 4860원 적용시 101만원이 되고, 5910원을 기준으로 하면 123만원으로 약 22만원 차이가 난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뒤 90일 이내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고용부 장관이 지난 3월 29일 심의를 요청해 이달 27일까지 심의.의결했어야 하지만 협상 결렬로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심의.의결이 법정시한을 넘기게 됐다.
최저임금 심의.의결을 위해서는 전체 위원 27명 중 과반수가 참석해 출석 인원의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고용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이를 확정해 월말까지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에 1988년 도입된 최저임금제는 1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 적용된다.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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