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북한인권법 국회 통과 4주년을 계기로 "사법부를 장악해 공정과 정의를 흔들고, 정작 핍박받고 억압받는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리는 것이 '인권'을 대하는 문재인 정권의 기본태도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4일 주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로 '북한인권법'이 세상에 나온 지 꼬박 4년이 됐다. 지난 2016년 9월4일 국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은 4년이 지나도록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대로 멈춰서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이어 "민주당과 정의당 일각에서는 이 법을 두고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유엔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자유권 및 생존권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법은) 이를 위해 국가는 북한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오히려 우리 정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북한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우리정부가 어떤 노력을 해나갈 것인지의 문제가 결코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이 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와 함께 "민주화 이전의 암울했던 시절, 엠네스티 등이 한국정부를 향해 인권개선을 권고했던 것들도 한국에 대한 '내정간섭'이었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북한주민의 자유권과 생존권이 우리 국민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인권이 인류 보편의 가치라는 점은 민주당이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인권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를 장악하고 공수처를 설치하는 데는 열을 올리고 있으면서 '북한인권법'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부지하세월, 함흥차사"라며 "과연 이 정권이 생각하는 인권의 가치는 무엇인지, 사법부를 장악해 공정과 정의를 흔들고, 정작 핍박받고 억압받는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리는 것이 '인권'을 대하는 문재인 정권의 기본태도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4년이 지나서 '북한인권법'은 사문화되고 있고, 3년이 지나서 '특별감찰관'은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면서 "그 와중에도 여전히 정권이 놓지 않고 있는 것은 오직 '검찰장악'과 '공수처 설치' 뿐"이라고 적었다.

특히 그는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 불리하고 곤란한 것에 대해서는 입을 닫아버리는 문재인 정권"이라며 "오늘 '북한인권법' 4년을 맞아 이 법은 어떻게 시행해 갈 것인지, 3년이 넘도록 비워두고 있는 '특별감찰관' 자리는 어떻게 채워갈 것인지, 대통령께서 답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