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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 법정단체 설립 놓고 `내홍' 심화`先 통합 vs 비리인사 배제'…중기청 `속수무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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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 시간 : 2013년 07월 07일 (일) 09:1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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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 설립을 둘러싸고 참여단체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연합회 준비위원회'와 가칭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창립준비위원회' 등 세 계파가 반목을 빚으면서 소상공인연합회 출범이 늦어질 전망이다.
현재 소상공인연합회 준비위·소상공인연합회가 `선(先) 통합'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 창준위가 `비리인사 배제 뒤 자율통합'을 내세우며 각을 세우는 상황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준비위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통합파'는 지난 5일 각각 이사회를 열어 소상공인연합회 추진위원회로 단일화했다.
이들은 이어 양측 소속 단체들이 모인 가운데 발기인 대회를 열어 공동위원장 4명을 선임하는 한편 오는 24일 용산 청소년수련관에서 독자 창립총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공동위원장에는 김진용 한국 이용사회중앙회장, 박대춘 한국서점조합연합회장, 연대성 한국시뮬레이션골프문화협회장, 박인호 한국맞춤양복협회장이 추대됐다.
이들은 "수차례에 걸친 소상공인연합회 창준위 측과의 협상 노력에도 함께하지 못해 안타깝다"면서 "창준위 측과의 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 창준위 측은 `통합파' 내 비리인사 완전 배제와 소상공인단체 간 자율통합이 선행돼야 한다며 무조건적 통합에 반대하고 있다.
실제로 소상공인연합회 준비위를 이끌고 있는 김경배 전 슈퍼마켓조합연합회장은 자격 논란 외에 슈퍼연합회장 재직 당시 연합회 공금 5억3천만 원을 부당 집행한 혐의가 중소기업청 감사 결과 드러나 경찰에 고발됐다.
또 소상공인연합회는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총회장이자 유흥음식업중앙회 대표를 맡은 오호석 회장이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창준위 측은 주장했다.
직능경제인단체는 훈장 수여 명목으로 회원들에게서 찬조금을 받아 단체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훈장 장사'를 한 사실이 발각돼 지난 1일 안전행정부로부터 고발 조치를 당했다.
창준위 측은 이어 소상공인연합회 준비위를 이끄는 산하 단체 중 일부가 지난 1월 중기청 실사에서 소상공인으로 `부적격 단체'로 판정받은 사실도 거론했다.
이에 앞서 이들 세 계파는 지난달 25일 모여 통합을 위한 회의를 열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결렬된 바 있다.
이 같은 갈등은 2011년 입법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특별조치법'(소상공인특별법)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가 법정단체로 격상,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게다가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로 부상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한편, 주무기관인 중기청은 소상공인들이 연합회 설립 허가를 신청하면 법적 요건을 검토, 승인 여부만 결정할 뿐 연합회 구성·대표 선출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소상공인들 간 갈등이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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