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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 시간 : 2013년 07월 12일 (금) 14:4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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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래창조과학부의 미래가 안 보인다고 난리다.
ICT관련 학계 연구소 재계 관계자에서 부터 심지어는 언론까지도 앞 다퉈, 미래부 때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분위기다.
문제는 창조경제다. 창조경제란 애매한 신조어 때문에 경제학자나 전문가들의 비웃음에 조롱거리가 되고 있어서, 더 더욱 미래부의 창조경제는 불확실한 미래로 비쳐지는 모양새다.
그러나 창조경제의 배경은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창의적인 기술개발과, 이로 인한 일자리 창출 이 포인트다. 물론 해석하기 나름이다.
10여 년 전, ‘정보화 사회’란 얘기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전 세계가 공감하고 있지 않은가.
박근혜정부가 만들어낸 미래부는 MB시절 형님으로 떠받들었던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을 모시느라(?) 정보통신부를 공중분해하고 만든 방송통신위원회에다, 과학기술부를 얹혀서 만든 융/복합 상품이다.
애시 당초, 창조경제란 기묘한 말장난으로 버무려진 미래창조과학부 태생부터가 문제라 본다.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가 존재했던 MB시절 이전으로 돌아갔으면 좋았는데, MB시절 마냥 또 다른 푼수(?)들이 박근혜대통령을 꼬드겨서 만든 게 원죄다.
창조경제 핵심 부처로 출발했는데... 재탕 정책뿐 … 아직도 비전 못 내놔... 심지어 청와대는 "뉴스거리 안 나와“... 등등의 비판적인 비난의 소리는 어찌 보면 ‘우물가 가서 숭늉 달라는 식’ 아닌가.
미래부 수장을 맡은 최문기장관이 임명 된지 고작 몇 개월 됐다. 고작 수개월에 무슨 정책과 전략이 도깨비방망이처럼 뚝딱 만들어지겠는가. 발상이 기 막히다.
외국인들이 한국말을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빨리 빨리’‘라고 한다. 그 만큼 한국인들의 급한 성격이 보여주는 단면이다.
미래부를 우리경제의 핵심으로 키우려면, 인내와 끈기, 그리고 국민들 모두 미래부가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배려와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 그 것이 먼저라고 본다.
잉크가 채 마르지 않은 상황에서 편지를 부친들 번져서 읽지 못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미래부가 성장 할 수 있도록 주위의 환경을 조성해 주는 슬기로운 지혜가 뒷받침돼야 한다.
미래부도 희망을 담은 전 국민의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런 점에 미래부는 청사진을 너무 높게 잡을 게 아니다. 할 만큼, 먹을 만큼의 양을 조절하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
해서, 가장 시급한 ICT와 과학기술의 돈 되는 인프라부터 챙겨야 한다.
애플의 아이 폰과 아이 패드, 퀄컴의 CDMA기술이 노다지를 캔 것처럼, 우리의 전략도 세계시장에서 독점기술로 돈을 벌 수 있는 체제부터 육성하는 것이 창조경제라 본다.
따라서 현재의 ETRI, KETI, 생산기술연구원 등 조각나 있는 정부산하기관을 과감하게 통폐합 시켜야 한다.
중국의 과학원도 ETRI 같은 연구기관을 50개 묶어서 만든 초대형 연구원이다. 쉽게 말해 그 정도 돼야 예산도, 고급인력도, 고 이윤의 마진율도, 일자리 창출까지도 거두는 실적을 맛 볼 수 있을 게다.
장난감 같은 기술을 만들어내는 국책연구원, 이중 삼중 중복되는 정부산하기관들의 겹치기 업무는 결국 고스란히 국익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 언론도 국익을 우선하는 보도로 탈바꿈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부정적, 의심증, 경우의 수를 다져보는 언론의 특성을 몰라서가 아니라, 한번 쯤 우리기업과 일꾼들이 일할 있도록 뒤돌아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보도를 했으면 한다.
청와대도 미래부만 탓 할게 아니라, 어떤 지원이 큰 결실을 거둘 수 있을까 하는데 신경 써야 한다.
물론 정치권도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후에, 시시비비를 가렸음은 한다. 특히 개개인의 의원들의 전문성 역량을 갖춘 후에 비판했으면 한다.
미래부가 미래가 안보이면 되겠는가. 미래부를 보이게끔 모두가 애착을 가져야 한다. 그 이유는 미래부가 ‘미래 먹거리’이기 때문이다.
(*** 사설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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