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주파수 할당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에 착수, 주목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계획은 내년 1월 결과물을 내놓는다는 목표 여서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23일 ETRI는 이번 연구가 주파수 할당 방안과 함께 전파사용료 납부제도, 주파수 할당 대가로 생긴 수익의 사용처에 대한 개선방안 등 정부의 주파수 정책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ETRI는 연구 과제 중 전파사용료 납부제도는 외부 기관에 연구를 위탁하기로 하고, 수행기관을 공모하는 중이다.

주파수 할당 방안은 앞으로 정부가 어떤 주파수를 어떻게 배분할지와 관련돼 있어, 업계의 관심사이라는 것.

여기에는 현재 지상파방송사가 사용중인 700㎒ 대역의 주파수 재배치 문제도 걸려 있어 더더욱 과심리 쏠리고 있다.

소위 `황금주파수`로 불리는 700㎒ 대역에는 지난해 아날로그방송의 디지털 전환 이후, 유휴 대역이 발생했다는 것.

이를 두고 통신업계는 모바일 트래픽 급증을 감안해 통신용으로 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방송업계는 초고화질 방송 등 차세대 방송을 위해 남겨놔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배분 방식과 관련해서는 현재 경매 제도의 문제가 초점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011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주파수 경매제를 처음으로 실시한 이래 이 제도에 대한 업계의 불만이 큰 상황이다.

오름차순 경매 방식으로 업체 간 출혈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데다 주파수 획득 가격이 높아지면 결국 요금 인하 여력이 떨어지는 부작용만 초래한다는 이유에서다.

2011년 진행된 주파수 경매에서는 경매가격이 1조원에 육박하면서 `승자의 저주`라는 말까지 나오기도 했다.

전파 사용료를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지도 관심 대상이다.

현재는 주파수 경매에 따른 경매대금을 내는 것에 더해 전파 사용료를 별도로 내게 돼 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이중과세라는 지적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

현재 주파수 경매에 따른 수입은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나눠 사용하는데 사용처가 중복되거나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한편 ETRI는 연구결과물이 나오면 미래부에 정책 입안을 제안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