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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정책 실패 누구 책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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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0년 12월 14일 (월) 09:10:14
수정 : 2020년 12월 14일 (월) 1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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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감염이 다시 재 유행하고 있다. 이유는 확실하다. 확진 감염은 디지털 수준인데 반해 방역정책은 아날로그에 머물고 있어서다.

그동안 'K 방역'을 자화자찬하던 게 이제는 '도로 아미타불' 된 셈이다.

사실 그동안 코로나 방역은 병 증상에 따른 체계적인 전문지식 없이 확진 수자에만 연연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정부가 코로나 확산에 대한 책임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과감한 방역대책을 강구하지 못한 결과다.

특히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침체와 불황에 직격탄을 맞을 것을 우려해서다.

그러나 이 같은 방역정책은 결국 코로나의 재 확산과 경기침체라는 두 불행이 겹치면서 방역당국의 무능함이 구설수에 휘말리고 있는 분위기다.

방역전문가들도 현재의 2.5단계를 3단계로 올려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전 국민이 손가락만 빨고 굶어죽을 수는 없다는 여론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결국 포인트는 하나다. 코로나 방역을 위해 강력한 3단계로 갈 것이냐, 아니면 경제를 위해서 적당히 눈치 보느냐다.

솔직히 정부와 집권여당의 고민은 딴 데 있다. 내년 4월 재·보궐 선거에서 경제가 나쁘면 정권교체가 될 것이 두려운 게 사실이다.

혹여 3단계로 방역단계를 올렸다가 경제가 무너지면 대선까지도 위험하다는 생각밖에는 없다.

야당도 마찬가지다. 국민안전보다는 기회를 틈타 여당의 방역정책에 문제가 터지기만 하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모습이다.

국민생명이 여야의 정치적 이용물로 전락하는 작금의 현실에 국민들 대다수가 이 나라 정치인과 여야를 향해 비난을 퍼 붓는 것은 당연지사다.

여야 든 현 정권이든 확실한 국민메시지가 있다. 코로나와 경제를 다 극복하는 방안을 강구해 내는 것이 그들의 의무란 점이다.

코로나 방역은 정책에 문제가 있다. 거리두기 단계 강화가 경제대란을 일으킬만한 시점까지 간다면 정말 미련한 인재사고다.

3단계든 특 단계든, 확진이 우려되는 시점에만 일정기간 셧 다운 틈새기간을 두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본다.

가장 의심되는 확진시기에 응급처치로 일주일, 또는 열흘정도 완전 봉쇄에 들어갔다가 다시 단계를 낮추자는 게다.

찔끔찔끔 올렸다 내렸다는 반복하는 사이에 코로나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경제는 경제대로 악화되는 상황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다.

이대로라면 방역정책은 그야말로 안하는 것만 못하다는 지적이 우려된다. 결국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우를 범하고 있는 모습이다.

방역정책에 있어 당청이 국민들의 표밭관리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결과는 뻔하다. 국민생명을 뒤로한 채 오로지 정권잡기에만 급급한다면 결과는 뻔하다.

이런 위급한 시기에 국민생명보다 오로지 권력투쟁에만 눈이 시뻘건 여야 정치인들의 행태가 연일 매스컴에서 도배질을 하고 있지 않은가.

국민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조차도 관심이 없는 모습이다. 고작 "이게 나라냐, 이건 나라냐"라고 싸움질 하는 추태다.

코로나 방역정책 실패는 분명한 인재다. 더 이상 국민을 희생시키는 일이 없도록 이제는 국민들 스스로가 나서야 할 때다. 함께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지혜를 가져야 할 때다.

아직도 진보니 보수니 따위의 여야 정치놀음에 국민들은 이용당하지 말고 오로지  5천만 국민생명 구하기에 나서자는 게다.

작금의 코로나 사태는 현 정부와 정치권이 책임져야할 분명한 의무다.

(사설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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