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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대북전단법 청문회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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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0년 12월 16일 (수) 09:23:16
수정 : 2020년 12월 16일 (수) 09: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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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의회가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서자 바이든 새 정부는 한국 정부와 대립의 각을 세울 것이라는 보도가 확산.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대북전단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에 미국 여야가 모두 성토하고 나선 것에 이목이 집중.

결국 대북전단법은 한미동맹의 핫이슈로 번질 조짐이 엿보여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문재인 정권에 엄청난 부담으로 다갈 설 것이라는 관측.

이에 대해 외교통들은 "대북전단법을 강행한 문재인 정권을 바라보는 미국의회 시각이 좌파정권을 넘어선 그 이상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날카롭게 비평.

마이클 매카울 미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가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며 이번 조치를 우려하면서 한국정부를 비판하는 모습.

더욱이 크리스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은 “한국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청문회를 개최 하겠다”고 반발할 정도.

이와 함께 미국의 북·중 전문가 고든 창 변호사는 “힌국은 민주주의 국가라고 불러야 할지 나는 모르겠다”고 맹비난.

이처럼 미 의회 안팎에서 상·하원과 공화·민주 당적을 가리지 않고 강력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지만 한국 당청은 못들은 척 귀를 막고 있는 분위기.

수도권 K모 교수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문재인정권의 진짜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단순히 북한의 정권유지를 위해 동조(?)하는 것인지, 아니면 뼈 속부터 좌파정권 모습인지 실체를 드러낼 때가 된 것 같다”고 일침.

사회단체 L모 씨는 “미국의회가 저토록 강력하게 한국정부를 비난하고 나설 것을 당정청이 처음부터 모를 리가 없다”며 “현 정권이 북한을 위한, 북한을 달래기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엔 좌파여론을 통해 차기정권 창출에 도모하려는 이중적 모습”이라고 지적.

퇴역 정치인 Y모 씨는 “이미 문재인 정권자체가 좌파를 넘어선 민주당 식 장기독재를 위한 시나리오를 각본대로 행하는 것”이라며 “이미 이들은 좌파·민주를 떠나 그때마다 자신들의 정권유지에 필요한 요소를 여소야대의 힘으로 국회를 장악한 채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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