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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들이 반발한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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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1년 01월 18일 (월) 07:11:09
수정 : 2021년 01월 19일 (화) 08: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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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유흥업주들이 당국의 영업금지 연장에 반발하고 나섰다.

18일부터 무조건 문을 열겠다며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4월 재보선 핵심(?)지역인 광주가 더 이상 굶어죽을 수는 없다는 강경한 모습이다.

자칫 광주지역의 집단행동은 전국 확산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어 주목된다.사실 경기침체에 따른 서민들의 민생고는 극에 달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정책은 속빈 강정이다. 그저 2.5단계 지속만 하는 앵무새처럼 되풀이만 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소상공인들은 빛에 내몰리면서 폐업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정책은 고작 일시적인 몇 백 만원 쥐어주는 것 밖에 없다. 전근대적인 행정이라는 비난이다. 즉 가게 월세 한 달치도 못되는 지원금 정책이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이들의 요구는 지원대책이 현실적 이어야 한다는 게다. 푼돈 정책보다는 차라리 세금공제를 파격적으로 해 달라는 것이다.

정부가 곳간을 열지 못한다면 세제공제라도 해줘야 서민들이 숨을 쉴 수가 있다는 게다. 그런데 마냥 건물주에게 가게 세를 덜 받으라고만 요구만 한다면 정부의 방안은 근본부터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그동안의 방역정책을 뒤돌아보면 나약하기 이를 데 없다. 확진 숫자가 늘어나면 2.5단계 유지이고, 절반으로 줄어들어도 거리두기 유지는 그대로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는' 꼴이다.

소상공인들은 9시전까지 겨우 가게 문을 열어도 개점휴업 상태다. 무조건 5인 이상 안 된다. 9시 이후 장사하지 마라. 집에만 있어라 하면 어느 업종이든 밥 먹고 살기는 틀렸다는 해답이 나온다.

거리는 썰렁하고, 소비는 동작을 멈 춘지 오래다. 고작 비대면 택배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한 것처럼 정부가 홍보하지만 전체물량에서 보면 개점휴업 상태다.

이러다 보니 굶어죽느니 벌금을 내던 감옥에 가든 장사하겠다는 게 업주들의 푸념이다. 민생고가 얼마나 절박한지를 보여주는 모습이다.

더욱이 노래방은 풀어주고 유흥주점은 안 된다는 정부방침은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사실 노래방이나 유흥주점이 다를 게 없다. 단지 1종이냐 2종이냐 차이다. 노래방은 2종으로 허가받아놓고 술과 도우미 여성접대를 하고 있다. 법으로 위반이지만 대한민국 노래방 가면 도우미를 안 불러주는 곳이 없다. 1종 유흥주점과 똑 같은 영업을 하고 있다. 그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침 튀기며 노래하는 노래방은 괜찮고 오히려 노래 안하는 유흥주점은 1종이라 안 된다는 방침에 업주들의 불만이 폭발한 것이다.

이를 모르는 행정당국의 지침이라면 ‘눈감고 아웅’ 식의 한심한 이들의 직무유기다. '악법도 법'이라고 우긴다면 이 나라 행정은 무언가 잘못 되어가고 있다.

9시 이전까지만 장사해라. 그 이후엔 안 된다. 이러면 확진 수가 줄어들까. 9시까지 영업에 소비자들이 문정성시를 이룰까. 답은 아니다. 아예 안 간다는 게다.

이러니 9시 이전 영업이 주는 정부정책은 결국 장사하지 말라는 얘기다. 그럴 바엔 아예 전국을 일정기간 셧 다운 해 과연 확진 숫자가 얼마나 줄었는지 조사해 보란 것이다.

정말 급격하게 줄었다면 국민들도 이해할 것이다. 반면 셧 다운해도 500명대가 나온다면 12시까지 장사한 들 달라지는 게 없지 않은가. 이를 소상공인들은 요구하고 있다.

무조건 안 된다. 확진 숫자 늘어나면 재보선 선거에 악향을 미친다. 그러면 책임자 문책된다. 고로 무조건 방역기간을 재보선 전까지는 고수하라면 정말 모순이다.

이젠 국민들도 이 정도는 다 안다. 속속들이 말이다. 문제는 정부만 모른다는 게다. 아니 알면서도 책임감에 무조건 거리두기에만 목을 매고 있는 모양새다.

더 이상 확진 숫자에 연연하며 무조건 장사를 막아야 하는지 점검할 때다. 또 장사를 재개하려면 어떤 게 효율적이고 지혜로운 방역방안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한다.

소 상공인들이라고 코로나 죽음이 무섭지 않겠는가. 하지만 이대로라면 차라리 굶어죽느니 장사하겠다는 절박한 심정이다.

(사설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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