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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對北정책 팩트는 ‘추가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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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1년 02월 02일 (화) 09:48:42
수정 : 2021년 02월 02일 (화) 10: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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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추가제재로 조금씩 베일이 벗겨지고 있다.

과거 트럼프의 쇼맨십(?)에서 본 핑퐁게임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대북정책을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보겠다는 말 속엔 겉으론 '제재·외교'라는 강온 양면정책을 시사 했지만, 사실 추가제재에 힘이 실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때냐에 "이건 문제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 악화한 나쁜 문제"라고 답한 것을 보면, 더 이상 핵위협을 두고 볼 수 없다는 바이든 새 정부의 정책이 읽혀지는 대목이다.

특히 바이든과 북한 김정은의 회담서 다뤄야 첫 번째 일에 "정책을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보는 것"이라는 블링컨 답변엔 강한 제제가 묻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블링컨은 동맹·파트너들과 추가적인 조율과 협력, 외교적 인센티브를 살펴보겠다는 말로 대북정책의 급격한 변화를 애써 희석시키려는 모습이 보였지만 팩트(fact)는 추가 제재다.

바이든이 중국-러시아-이란 문제에 강경론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대북 정책 또한 확연하게 문제점에 대한 추가 제재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 소식통들은 바이든이 북핵 비핵화를 위해 '당근과 채찍'의 강온 양면정책을 구사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바이든 장자방들은 이미 일정 부분까지는 이런 양동작전이 먹혀들겠지만 이미 핵보유국으로 나아가고 있는 북한은 씨도 안 먹힐 것이라는 점을 계산했을 것이란 점이다.

따라서 정권초기란 점에서 점잖게(?) '제제와 외교'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는 모습을 보이는 척 하지만, 실제 북한의 비핵화에 있어 도가 넘는 범위에 대해서는 강력제제를 하겠다는 속내가 읽혀지고 있다.

김정은이 바이든의 대북정책을 놓고 변수에 변수까지 수읽기에 나선다고 해도 트럼프 시절과 다른 게 있다.

트럼프는 급조된 대통령이었다면 바이든은 밑바닥부터 거쳐 오늘의 대통령자리에 앉은 인물이란 점에서 상식을 뛰어넘는 협상은 하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쇼맨십에 물 들은 트럼프와 바이든의 또 다른 차이는 말로만 위협하던 트럼프와는 달리 실행할 땐 확실하게 매듭짓는 스타일이란 점이다.

따라서 대북정책의 기조가 추가제재로 방향이 설정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대목이다.

미국안보를 위한 군사제재만이 아닌 동맹국을 위협하는 행태에도 두고 볼 수 없다는 뜻이 '외교적인 인센티브'라는 말속에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김정은은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동맹국도 싸잡아 북 비핵화에 조금이라도 동조하지 말라는 무언의 경고가 들어있다고 봐야 한다.

얌전한 사람이 화를 내면 더 무서운 것처럼 비논리적인 것에 바이든 정부는 철저하게 제재를 가하겠다는 발톱이 숨겨져 있다.

우리정부도 외교부재와 정보부족으로 인해 대북정책에 자칫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할 때다.

자칫 북·중 외교 그물망에 걸려 바이든 정부와의 불필요한 마찰을 빚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설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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