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102주년 3·1절 기념사를 통해 양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해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가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1일 오후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평가해 달라는 질문에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이지만 현재의 한일 관계가 징용 소송과 위안부 문제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전제한 뒤 "중요한 것은 양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해 한국이 책임지고 구체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안 해결을 위한 한국 측의 구체적인 제안을 주시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것이 지금까지 일본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일한(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서도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계속해서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나간다는 것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일본은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의 한일 외교장관 합의 등을 근거로 일제 강점기의 각종 피해에 대한 개인배상 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법원이 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및 정부가 배상토록 명령한 것이 한일 청구권협정과 '위안부 합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국의 국제법 위반 상태가 됐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논리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현안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려면 법원 판결을 시정할 구체적인 해법을 먼저 내놓으라고 요구해 왔다.

가토 장관의 이날 발언은 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와 관련해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일본 언론 매체들도 일제히 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를 통해 일본 정부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지만 새로운 제안은 하지 않았다며 양국 간의 현안이 해결될 전망이 서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한편 가토 장관은 한일, 북일 간 대화의 기회가 될 수 있는 도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문 대통령이 밝힌 것에 대한 일본 정부 견해를 묻는 말에는 즉답을 피한 채 "도쿄대회 성공을 위해선 대회에 참가하는 나라와 지역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금까지 말해 왔다"고 언급했다.

그는 "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대회 개최를 위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각국의 협조도 받으면서 대회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