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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퇴가 주는 후유증은?
윤동승 주필  |  dsy78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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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1년 03월 08일 (월) 07:36:49
수정 : 2021년 03월 22일 (월) 12: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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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사퇴가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사실 그는 집권여당의 눈엣가시다. 문심(文心)에 역린(逆鱗)해서다. 쉽게 말해 당청의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것이다. 결국은 사퇴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를 임명할 당시 검찰총장님이라며 ‘님’자를 붙여주며 추켜세웠던 인물이다. 그래선지 “님 이라는 글자에 점하나 찍으면 남이 된다”는 유행가 가사가 가슴에 와 닿는다.

박근혜 정권의 적폐청산 덕(?)으로 총장자리까지 벼락 출세한 그가 현 정권말기에는 저항의 대상인물로 낙인 찍혔다는 점이 참으로 아이러니다.

이제와서 보니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막말이 새롭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것이지 잔말이 많다" 는 속내는 속된 말로 ‘까라면 깔 것이지’라는 압박이 담겨져 있다.

검찰개혁은 집권여당 입맛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논리잣대에 비친 윤석열의 저항은 감히 가소롭다는 게 친문의 평가다.

그러나 그가 사퇴한 한국사회가 떠 안아야할 후유증은 이제부터다. 당장은 후속 검찰총장 임명부터가 논란이 우려된다.

당청은 차기 총장에 그야말로 집 잘 지키고 짖으라면 열심히(?) 짖는 친문인사를 자리에 앉힐 게 뻔하다. 윤석열 '알박기'에 혼쭐 난 탓에 섭정에 고분고분한 총장 임명은 팩트(fact)다.

이렇게 되면현 현 정권의 검찰인사는'정치적 마피아'라는 오명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한계점이 드러나게 된다. 검찰개혁보다는 '그들만의 리그'를 인정하게 되는 셈이다.

혹자가 정세균 총리가 국회의장에서 총리로 몇 단계 내려앉으면서까지 국정운영에 참여한 것을 보면, 추미에 전 장관이 검찰총장에 앉지 말라는 법은 없다는 얘기가 나돌 정도다.

사실 권력은 장기집권을 보장한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정권창출에 목을 매는 이유다. 그러나 과연 그런 사회가 얼마나 지탱할까.

문제는 민심이다. 우리국민들 마음은 갈대다. 바람에 흔들리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국민들 자신도 느끼고 있다. 해서, 바람 앞에 등진불이 바로 한국정치다. 변덕스런 민심의 방향은 언제 어디로 튈지 장담할 수 없다. 그래서 문제다.

윤 전 총장의 정계진출 여부는 여야 정치적 관계를 떠나 한국사회에 교훈을 주고 있다. 정부 일에 당청이 간섭하면 그 순간부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특히 비대한 여대야소의 식물국회가 주는 폐단은 머릿수 많은 쪽의 일방통행 독재가 어느 샌가 나도 모르는 사이 중독되어가기 마련이다.

이를 민주주의라고 우긴다면 이를 제어할 방법은 없다. 무조건 의원 쪽수로 밀어붙이면 안 될게 없는 게 의회정치다. 그렇게 독재가 시작되는 것을 과거부터 우리 국민은 경험했다.

윤석열 저항은 정치적 목적이 아닌 법조인로서의 최소한 양심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으로 봐야 한다.

꼭두각시 검찰총장 만들기-추미애 전 장관의 막말 파동- 여당의 일방통행 등이 빚어낸 잘못은 다 어디로 가고 정치권에 기대어 살아갈것 이라고 애써 윤석열을 깍아 내라는 모습뒤엔, 친문 그 누구도 향후 그 대상이 되지말라는 법은 없다.

모두가 되새겨야 할 진리다.

■ 윤동승 주필 이력

- 現 국회뉴스(A- News ) 주필 / 발행인

- 現 전파신문(The Radio News) 편집인 / 발행인

- 現 와이즈와이어즈(주) 회장

- 現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정책고객 대표위원

- 現 (사) ICT PRESS CLUB 회장

- 現 (사)한국ICT이용자보호원 회장

- 現 오피니언리더그룹 회장

- 前 ETRI 초빙연구원

- 前 중국과학원 자동화연구소 고문

- 前 중국 허베이성 경제수석(경제특보)

- 前 중국 다롄시 ‘IT산업촉진발전공작위원회’ 부주임

- 前 중국 천진시 바우디(Baodi)구정부 경제고문

- 前 텔슨정보통신(주) 상임고문

- 前 (주)파워콜 회장

- 前 IT Daily (일간정보) 편집국장

- 前 한국전파신문 편집국장

- 前 일간공업신문 부국장

- 前 전자신문 뉴미디어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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