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완화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이뤄져야 하며,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선 북한 내 인권 상황 해결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미국 싱크탱크의 보고서가 나왔다.

22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존 햄리 소장과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석좌교수는 공개한 '한미동맹을 위한 제언' 보고서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원칙적·실질적 접근방식을 따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북한 핵무기 위협은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며 "북한을 다루는 데 완벽한 접근법은 없으며, 단지 몇 안 되는 차선책이 있을 뿐"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향후 대북 정책에 있어 꼭 지켜야 하는 원칙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우선 한미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목표로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 사이에 북한 핵 프로그램의 추가적인 진전을 막고 위협을 관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과 유엔 안보리의 비확산 제재는 되돌릴 수 있는 조치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완화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 내 인권유린 해결은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했다.

다만 "대북 협상은 미국의 동맹을 희생하면서 이뤄져선 안 되며, 동맹과 긴밀하게 조율되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은 특히 인도적인 분야에서, 비핵화 협상과 유엔 제재 요구와 일치할 것이라는 조건에서 남북 간의 관여 노력을 지지해야 한다"고 거론했다.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대북제재 완화가 추진되어야 하고 북한 인권을 북미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한편으로는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 한국 등 동맹과의 조율이 필수이며 국제사회의 제재 원칙에 벗어나지 않으면 인도주의적 남북 협력도 어느 정도 허용해야 한다는 제언으로 요약된다.

이어 보고서는 한미동맹이 안보를 넘어선 경제적·정치적 차원을 아우르는 포괄적 파트너십으로 확대됐지만, 최근 몇 년간 미중 경쟁과 거래적 동맹 이슈의 역학관계로 역풍을 맞아 북한·중국과 관련한 주요 안보도전에 대한 공통의 접근법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런 시점에서 한미가 역내에서의 광범위한 도전에 관심을 다시 집중하기 위해선 협소하고 논쟁적인 이슈가 동맹을 정의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한미 양국이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거론했다.

SMA 협상은 가서명까지 마친 단계로 사실상 해결된 상황이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보고서는 "어떤 정당의 정치적 일정에도 볼모로 잡히지 않는 전환을 위한 조건에 기반한 접근법을 신중하게 조정하라"고 충고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확장 억제를 회복·강화해야 한다며 "2만8천500명의 주한미군 주둔은 한국과 공유하는 '운명 공동체'임을 최고위급에서 재확인해야 하며, 이는 동맹과 결별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결의를 보여주는 가장 의미 있는 지표"라고 했다.

동시에 고위급 군사교류 등으로 미국의 확장억제 확실성을 증가시키고, 연례 양자 확장억제 회의를 신설하거나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같은 이전의 협의 채널을 복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동맹의 장기적인 회복력에 대해 가장 중요하지만 불충분하게 다뤄졌던 도전은 역내 증가하는 중국의 주장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것"이라면서 한미는 대중관계에서 한국의 경제적인 부분과 북한 관련 부분은 물론 때론 이웃을 괴롭히는 중국을 인식하는 새로운 틀을 고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한미가 안정적인 공급망, 클린 네트워크, 강한 민주주의, 항행 자유, 인권 등 분야에서 회복력 있는 아시아 형성에 협력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이고 원칙에 기반한 틀을 가지고 '반중 동맹'이란 옛 서사를 새로 써야 한다고 했다.

보고서는 "한미일 3자 간 긴밀한 방위·정보 협력은 안보에 대한 도전을 해결하는 데 힘을 배가시킨다"며 3국 협력도 강조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