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21.9.19 일 16:52
> 오피니언 > 기자수첩
北 비핵화 아닌, 한반도 비핵화?
윤상진 기자  |  press@a-new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 2021년 03월 23일 (화) 08:01:19
수정 : 2021년 03월 23일 (화) 08:04:3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얼마전 한미 외교 국빙장관(2+2) 회담에서 놀라운 사실이 있었다.

‘북한인권’ 문제가 미국의 대북 정책에 핵심으로 떠올랐다는 점이다.

특히 미국은 북한을 압제 정권(repressive government)이라고 비판한 것은 북한 김정은을 겨냥한 직격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지난 트럼프 정권 대북 정책 '생 쇼'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측면에서 다가서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 강경책이 읽혀지는 대목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한미 정부의 견해차이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주장한 반면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한다는 점이다.

지난 트럼프 행정부 땐 ‘북 비핵화’에 목청을 높인 현 정권이 바이든 행정부에 와서 말은 비슷하지만 속내가 다른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는 것을 미국 정부가 모를 리가 없다.

결국 한국은 미국정부가 강조한 ‘북 인권-비핵화’에는 다소 이견을 보인 셈이다. 이런 사항이 결국 이번 한미공동성명에 빠졌다는 것은 미일 화담과는 판이하게 다른 결과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 대치중인 한국과 회담에서 핵심골자인 비핵화가 빠졌고, 일본과는 공동성명을 했다는 사실이다.

한국정부의 이런 모습에 여야 정치권을 배제하고 순수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상스러울 만치 이해가 안 된다. '친미'도 아닌 '반미'도 아닌 묘한(?) 분위기다.

왜 그럴까. 겉으론 한미동맹을 운운 하면서 속내엔 이중적 잣대를 드러내는 현 정권의 속내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차라리 미국보다 중국이 좋다거나, 미국 필요 없이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고 하던지 확실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솔직하다.

이도 저도 아닌 애매한 자세는 국민들 불안만 가중시키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북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장난(?)이 마치 여야가 싸우는 것 처럼 정치적으로 계산(?)했다면 오산이다.

'한반도 비핵화'라니. 우리가 핵을 지녀 북한을 위협한 적이 있었는가. 우리가 북한에 미사일 발사를 실험하겠다고 한 적이 있었는가. 알다가 모를 일 이다.

이 모든 사단이 북한 때문인 것을 우리정부가 정말 모른단 말인가. '북 비핵화'가 아니라는 이런 모순적인 외교를 어느 국민이 현 정권에게 요구했는지 기가 막힐 일이다.

현 정부의 의중은 무엇인가. 핵도 못 만들어, 원전도 포기해, 북 인권은 모르쇠 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무슨 달콤한 말로 변명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특히 쿼드(Quad,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안보협의체)에도 한국정부는 빠졌다.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오해(?)를 받으면서 향후 어떤 피해를 입을지 정말 걱정된다.

이미 중국과 북한, 그리고 러시아는 미국을 ‘적’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한국을 적의 친구가 아닌 제멋대로 자신들의 '동조자'로 여기고 있다면 정말 염려된다.

향후 대한민국이 마치 북한 주변국으로 전락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윤상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오늘의 주요뉴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성동구 성수일로 10 (성수동1가) 서울숲ITCT지식산업센터 507호 (우)04780  |  대표전화 : 02-6430-5060  |  팩스 : 02-6430-5046
발행인 : 윤동승.신성우 | 편집인 : 윤동승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동승  |  등록번호 : 서울 아03281 | 등록일 : 2014. 8. 6 | SINCE 2013
Copyright © A-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