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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핵 도발 '위험천만'
윤상진 기자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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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1년 03월 30일 (화) 07:46:23
수정 : 2021년 03월 30일 (화) 07: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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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다시금 ‘전쟁위기’임을 들먹이며 대미 압박에 나선 모양새다.

북한은 이미 트럼프 정권의 북 비핵화 생 쇼(?)를 간파했던 터라, 바이든 행정부도 '별거 아니라는 식'의 태도다.

이 같은 오만함은 바로 '북-중'간의 은밀한 밀약을 뒷배로 미국의 압박에 콧방귀 뀌는 모습이다.

더욱이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로 편 갈라진 틈새로 북한은 미사일 발사위협으로 중러의 아바타 역할에 충성하는 상황극을 펼치고 있다.

우리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별 신경 쓰는 눈치가 아니다. 오죽하면 5천만 국민들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일본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는 사실이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바이든 행정부가 바라보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눈길은 곱지 않을 게 뻔하다.

사실 유엔결의 이행에 위반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주는 의미는 중차대하다.

북측이 유엔이나 미국 제제에 아랑곳하지 않고 도발수위를 넘나든다는 것은, 결국 미국의 대북정책이 무력 응징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북한의 핵위협에 강경한 조치를 하려도 중국과 러시아의 견제에 번번이 약한 모습을 보였다는 지적이 미국내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는 곧 군사적 응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더 이상 북한의 핵위협 장난을 그냥 둬서는 안 된다는 미국 내 국민들 여론과 정치권의 응징론이 점차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바이든은 트럼프와 많이 다르다는 점을 북한이나 우리정부 모두 직시해야 한다.

트럼프는 쇼맨십의 정치 지도자 역할에만 급급했다면, 바이든은 오랜 정치 환경에서 산전수전 경험을 해왔다. 따라서 필요하다고 정치적 계산을 끝내면 가차 없이 실행할 것이란 점이다.

쉽게 말해 트럼프가 ‘혼내 준다’와 바이든의 ‘좌시하지 않는다’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만일 바이든이 북핵 위협에 칼을 든다면 속전속결의 북한 핵심 핵시설을 초토화 시킬 것이라는 점은 지명하다.

이런 시나리오를 이미 바이든 행정부는 경우의 수를 따져가면서 계산을 끝냈을 것이란 추측이다.

문제는 한국정부의 태도다. 문제인 정부기 과연 미국의 대북정책 응징에 반대할 것 인가다.

물론 한국정부가 미국의 대북 핵위협의 압박을 참견도 못할 것이란 점은 확연하다. 그러나 북 핵 위협의 단기 피해자가 한국이고, 장기피해자는 미국이란 점에서 한미공조는 불가피한게 현실이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북 핵 위협에도 '모르쇠'로 외면만 하다가는 미국의 한미동맹 기조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미국도 한국정부가 북 핵에 강력한 제제에 나서지 않으면 동맹국가가 아닌 적국의 주변국가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외교적인 측면에서 요주의 상황이다.

향후 북한이 한미 간 마찰까지도 자극시키면서 자신들의 이윤을 챙길 것이란 점은 너무나 뚜렷하다. 자칫 북한의 얄팍한 수에 한국정부가 말려들수도 있어, 태도를 분명히 하지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북한은 적국이고, 미국은 우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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