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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친일처단(?) '섬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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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1년 03월 31일 (수) 07:54:06
수정 : 2021년 03월 31일 (수) 08: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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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공무원의 과거 재산등록을 뒤져서 투자해 번 돈을 몰수하겠다는 여당의 발언에 새삼 2021년이 어느 시대인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

더욱이 공무원의 투기사실을 ‘친일 반민족행위’와 같다고 생 난리치는 모습엔 섬뜩한 느낌이 들 정도.

마치 8.15 해방이후 반민족행위 처단과 동일선상에 놓고 공무원들을 모조리 범죄자로 몰아가면서 과거 투기로 번 돈을 소급해 몰수하겠다는 여당 모습은 북한판 인민재판 같다는 여론이 자자.

마치 중국의 문화혁명, 북한의 반민족처단 혁명 같은 분위기 속에서 ‘친일 반민족행위’와 투기 공무원을 같은 동일 선상에 두고 ‘이지매’로 몰고 가는 분위기.

집권여당 의원들이 공무원 투기 등 부조리가 얼마나 심하면 이렇게 까지 하겠느냐는 여론도 있지만, 결국 문제인 정부에 일어난 사건인데, 그야말로 ‘누워 침 뱉기’ 아니냐는 지적.

이에 일부 시민들은 정작 이들 국회의원들의 사돈의 팔촌까지 몽땅 조사해서 연관성을 파헤쳐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

이들은 “국회가 무소불위로 변질되면서 모든 것을 의원 쪽수가 많은 것을 이용해 입법화시키려 한다면, 이들 의원들의 일방통행 독재(?)는 무엇으로 막아야 할지 답이 없다”고 일침.

특히 “자신들의 잘못은 ‘모르쇠’로 감추고 일부 공무원들의 투기 죄를 ‘친일 반민족행위’와 동일선상에 놓고 전체를 싸잡아 취급하는 모습엔 아연실색 할 수밖에 없다”고 맹비난.

이어 “대한민국엔 법을 집권여당이 마음대로 새로 만들고 폐지하는, 시쳇말로 자신들이 꼴리는 데로 다 하겠다는 태도”라고 지적.

사회단체 간사 K모씨는 “대한민국 투기 공무원들을 일제 36년 반민족 행위와 같은 죄로 거론하다면, 당정청의 모든 연관된 이들도 조사하는 한편 국회의원 300명과 청와대 공직자와 친인척들 모두 조사에 임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

대학교수 Y모씨는 “내부 정보로 공무원 투기가 드러났다면 부당 이득을 소급 처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수십년 지난 과거까지 털어서 친일 반민족행위자로 취급하면서 재산을 몰수하겠다는 발상엔 정말 북한판 인민재판을 보는 느낌”이라고 혀를 차기도.

오피니언리더 P모씨는 “공무원들의 투기가 오죽하면 반민족행위자와 같은 범죄로 보겠다는 여당의 태도도 이해하지만, 그래도 여당의 지나친 막가파 식 행동”이라고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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