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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영업완화” 공통분모는?
윤승훈 기자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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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1년 04월 12일 (월) 09:22:07
수정 : 2021년 04월 12일 (월) 1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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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코로나19’ 방역강화 정책과 달리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의 영업제한 시간 맞춤형 추진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는 특성에 따른 맞춤형, 이른바 ‘서울형 거리두기’를 제안하고 나섰다. 이유는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을 조금이라도 덜게 해 주기위한 정책이다.

오후10시까지 일률적으로 영업시간을 제한하다 보니까 밤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들은 이미 망했거나, 그나마 겨우 가게 간판이라도 불을 켜 놓은 상태다.

이런 상황이 너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근시안적인 코로나 정부정책에 불만이 팽배해 이러다가는 국민저항으로 확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영업 특성별 시간제한 정책을 펼쳐 소상공인 등의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트여주자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질병 당국은 코로나 확산 기미가 일고 있는 시점에 밤늦게까지 장사를 허용했다가는 재 확산의 불씨를 잡을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이다.

정부나 서울시의 모습을 보면 그야말로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는 우둔한 사고에 막혀있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 방역은 국민생명이란 점에서 중차대하다. 그러나 경제가 무너져 빛에 더 이상 쪼들리다가는 목이라도 메어야 할 상황이다.

‘생명’과 ‘가계파탄’ 이라는 현실 속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냐는 원 오브 뎀(one of them)은 그야말로 사고전환 발상이 중요하다고 본다.

코로나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고, 가계 파탄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두 가지 현실적인 삶의 무게가 무겁다.

영업시간을 풀어주면 코로나 확산으로 국민생명이 위태롭고, 영업을 꽁꽁 묶어두자니 서민경제가 곤두박질해 삶을 포기하는 지경에까지 내몰리는 실정이다.

결국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데 이를 대처하는 방안이 보이질 않는다는 게 문제다. 흑백논리로 이 문제를 처리하려다 보니 서로 책임을 떠밀어 심한 감정싸움만 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코로나를 방비하면서 최소한의 경제활동을 찾는 혜안이 필요하다.

사실 코로나의 잦은 발병 장소, 시간대별 확산, 업종별 감염확산 분석 등 체계적인 발병감염 분석이 되어있는지 궁금하다.

이런 정확한 데이터 통계수치를 정부가 정밀 분석한 다음 국민들에게 자세한 설명을 해주지 못하고 무턱대고 장사시간을 제한하고, 강제로 문을 닫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먼저 되짚어봐야 한다.

국민을 설득하려면 밤9시, 10시, 11시, 12시, 24시간 영업 등에 따른 시간대별 감염 확산 데이터가 코로나 발병 초기부터 관리해왔어야 했다.

아직도 주먹구구식으로 사람 많은데 가지마라, 밤에 나가면 감염위험이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해야 국민들이 믿지 않겠는가.

어쩌다 확진수자가 감소하면 K방역 우수성하며 자화자찬하기 바쁘고, 확진수가 늘어나면 호들갑을 떨며 거리두기 강화나 연장하기 등 단순 반복정책만 하는 모습이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가슴속부터 울화가 치밀어 오는 것은 당연하다. 그 것이 정책이라면 그냥 내 버려둬도 똑 같은 결과가 나타날 게 확연하다.

서울시가 이런 모순점을 시민들로부터 불만을 받고 생각해 낸 것이 업종별 특성에 맞춘 ‘서울형 거리두기’라고 본다.

무턱대고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최소한의 리스크 부담으로 최대의 효과를 찾아내야 할 때다.

새마을 운동시절 “일하면서 싸우자(반공)‘는 것처럼 코로나 방역하면서 일하는 혜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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