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갈등 상황에서 이른바 위험을 회피하고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한국의 전략은 지속하기 어려우며 민주주의와 인권 등 가치에 근거해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미국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15일 빅터 차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세계경제연구원이 개최한 웨비나에 참석,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헤징'(위험회피)을 하고 있는데 그 전략은 실효성이 없으며 장기적으로 할 수 없다"면서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도 아니고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은 새로운 프레임(틀)이 필요하다"며 "반중 동맹이 아닌 원칙에 입각한 프레임으로 한국과 미국이 함께 회복력 있는 아시아 지역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동맹의 새 틀을 짤 원칙으로는 민주주의, 항행의 자유, 개발 지원, 인권 수호 등을 거론했다.

이는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좌고우면하지 말고 민주주의와 인권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의 편에 서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차 석좌는 '한국이 미국으로 기울면 중국의 보복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중국은 계속 강요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는데 어떤 국가도 (중국과) 1대1로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다른 국가와) 단체로 행동하는 게 대응하기에 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