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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속도, 통신3사 '전수조사'김현 "10기가, 하위제품 등 조사 대처"
정종희 기자  |  jhjung2@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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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1년 04월 22일 (목) 16:10:04
수정 : 2021년 04월 23일 (금) 0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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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된 인터넷 속도저하에 대한 실태점검 계획과 관련해 "KT에 대해 선착수하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2일 김 부위원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실태점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무소속 양정숙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10기가 상품은 물론이고 하위 제품에 대해서도 조사 계획이 있다"며 "제도개선이 필요하면 하겠다.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국민의 공분이 큰 만큼 제대로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방통위와 같이 실태조사를 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는 게 순서"라며 "살펴보고 필요하면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달 21일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통신사의 고의적인 인터넷 속도 저하 여부 및 이용약관에 따른 보상, 인터넷 설치 시 절차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도 국내현황 및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용약관에 대한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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