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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투성이 장관임명 강행 땐 '국민저항'
윤동승 주필  |  dsy78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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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1년 05월 10일 (월) 07:51:12
수정 : 2021년 05월 10일 (월) 07: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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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모두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특히 이들 장관 후보자 3명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두고 '불가' 입장이다.

여당 내에서도 일부 이들 3인에 대한 부적격 이유를 수긍하는 모습이어서 당 차원에서는 고민에 쌓여있다.

그러나 친문 강성파는 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반대할 경우 늘 하던 식(?)으로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강행처리하면 그만이라는 표정이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인사청문회를 하나마나 한 요식행위라는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부터는 야당의 인사청문 반대를 비웃기라도 하듯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 ‘만사 OK’라는 인식이 아예 배어있다.

그러나 대선을 채 1년도 안 남긴 시점에서 이런 여당의 행동은 그들이 정권을 잡기위해 국민을 이용했던 과거정부 적폐강조와 다를 바가 없는 똑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다.

문대통령도 이런 임명강행을 동조(?)하는 모습조차도 과거 대통령과 진 배 없다.

왜 이렇게 집권여당은 정권을 잡으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 국민들은 권력에 어두운 정권야욕에만 급급한 나머지 국민들의 저항감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DJ 정권 이후 노무현-문재인 정권에서 베껴먹은 민주화 타령은 그들이 저지른 부정까지도 접목하면서 합리화 하다 보니까 당내 여론마저도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하고 있는 모습이다.

국민들 대다수가 이런 현 정권의 실상을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여당 내 의식 있는 의원들 비판이 고개를 들고있다.

특히 하자가 있는 장관 후보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목청을 높이면서 임명을 강행하려는 친문 강성 의원들의 속내엔 감히 대통령 고유권한을 야당이 간섭하는 것이 황당하다는 표정이다.

후보자 면면의 검증 보다는 대통령이 내정했으면 따를 것이지 쪽수도 적은 야당이 간섭하는 것 자체가 무례하다는 오만한 모습이다.

훗날 역사가 문 정권시절 임명을 강행한 무리한 인사단행 지적은 차제하고 이로 인한 국정전반에 걸친 후유증에 대해 엄청난 비난이 쏟아질 것이란 점이다.

고작 권불십년(權不十年)의 역사 속에서 당시의 정치인 하나하나를 재평가할 때 이를 바라보는 후배들의 평가는 오욕으로 남는다는 것을 가슴에 새겨야 한다.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무조건 반대한다고만 봐서는 인된다. 인사 청문은 정직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 그 것이 올곧은 국정을 하기위한 최선의 방책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를 거부하고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 임명강행이라는 치마 속으로 숨어 들려고 한다면 결국 대통령의 운신을 어렵기하는 처사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저항감이 날로 악화되고' 대통령 레임덕' 현상으로 당정청은 하는 일마다 무리수를 두려한다면 결국 과거정권과 다를 바가 없다.

적폐청산을 부르짖던 현 정권의 기조가 자신들에 의해 붕괴되는 셈이다.

각종 의혹에 싸인 장관 후보자 3명을 감쌀게 아니라 명명백백하게 팩트(fact)대로 검증해야 한다. 검증에 문제가 발견되면 과감하게 정상적인 인물로 교체하는 게 당연하다.

문제가 없는 이들을 후보자로 임명했는데도 야당이 무조건 반대한다면 국민들 스스로가 야당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퍼 부을 것이란 점은 자명하다.

현재 국민은 예전의 여야를 평가하는 잣대가 예전과 다르다. 누가 거짓말하고 이중플레이를 하는지 똑똑히 안다는 사실이다.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과거의 정치행태에 더 이상 국민들은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영남과 호남을 빗댄 ‘보수'와 '진보’라는 아바타를 이용한 여야정치를 국민들 스스로가 알고도 이용당해주었던 터다. 그러나 밑바닥부터 끓어오르는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는 지역에 관계없이 조금씩 국민감정의 저항감이 싹터 간다는 사실이다.

바로 이런 국민저항감이 이번 장관후보자들을 암명 강행했을 때 폭발하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다른 때는 대통령 임명강행이 수순이었다면 이번은 꺼림직 하게 불안한 기류가 흐르는 이유가 있다. 바로 국민저항이다.

자칫 이 저항감이 현 정권을 향해 바람이 분다면 걷잡을 수 없는 국민저항운동이라는 새로운 사회적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게다.

집권여당과 청와대가 재집권을 하기위해서는 적어도 바른길로 통행하는 소통의 오아시스를 만들어야 한다. 그 것이 DJ가 추구했던 통 큰 국민통합이다.

■ 윤동승 주필 이력

- 現 국회뉴스(A- News ) 주필 / 발행인

- 現 전파신문(The Radio News) 편집인 / 발행인

- 現 와이즈와이어즈(주) 회장

- 現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정책고객 대표위원

- 現 (사) ICT PRESS CLUB 회장

- 現 (사)한국ICT이용자보호원 회장

- 現 오피니언리더그룹 회장

- 前 ETRI 초빙연구원

- 前 중국과학원 자동화연구소 고문

- 前 중국 허베이성 경제수석(경제특보)

- 前 중국 다롄시 ‘IT산업촉진발전공작위원회’ 부주임

- 前 중국 천진시 바우디(Baodi)구정부 경제고문

- 前 텔슨정보통신(주) 상임고문

- 前 (주)파워콜 회장

- 前 IT Daily (일간정보) 편집국장

- 前 한국전파신문 편집국장

- 前 일간공업신문 부국장

- 前 전자신문 뉴미디어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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