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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케이블 정리에 5천353억원 투입과기정통부, 인구 50만 이상 27개 지자체 사업 대상
정종희 기자  |  jhjung2@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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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1년 05월 11일 (화) 12:44:07
수정 : 2021년 05월 11일 (화) 12: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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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거미줄처럼 엉켜 있는 전선과 통신선 등 공중케이블 정비에 올해 5천353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감전 등 생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1차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를 통해 이런 내용의 '2021년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전력·방송·통신사업자는 올해 공중케이블 지상 정비사업에 2천839억원을, 땅속에 전선을 묻는 지중화 사업에 2천514억원을 들인다.

지상 정비사업은 과거 단순 인구비례 물량 배분 방식에서 주택가구수와 노후 주택 수 기준으로 조정했다. 당초 인구 50만 이상 21개 지자체에서 27개 지자체로 사업 대상도 확대 개편했다.

과기정통부는 지자체 기반인프라 정비지원, 지중화 확대 계획, 홍보방안 등 27개 지자체의 정비계획을 평가해 상·중·하로 지자체 등급을 나눌 계획이다.

'하'로 평가된 지역의 정비물량 30%는 '상'으로 평가된 지역으로 재배분된다. 즉 '상' 지역으로 평가된 지역은 더 많은 가구의 공중 케이블을 정비할 수 있게 된다.

지중화 사업은 학생 안전을 위해 스쿨존을 중심으로 우선 추진된다.

지중화 사업에는 그린뉴딜과 연계한 국비 200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시민안전 위험지역과 전통시장, 주택상가 지역에 먼저 투자한다.

매년 정비지역 선정 외에도 해지 후 방치되는 방송·통신 케이블 통합철거, 지중화사업 활성화를 위한 신규 지하매설 공법(미니트렌칭) 제도화, 정비지역 재난립 예방 사후점검 실시, 정비사업 효율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등 과제도 발굴할 방침이다.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 위원장인 조경식 과기정통부 2차관은 "시민안전 위협 예방과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 공중케이블을 정비하고, 전통시장, 노후주택 밀집 지역, 주택상가 등을 우선하여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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