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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잘못은 국민 책임"
윤상진 기자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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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1년 05월 17일 (월) 07:35:30
수정 : 2021년 05월 17일 (월) 07: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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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야당 국민의힘이 좋아서 국민들이 집권여당을 외면한 것은 아니다.

민주당 하는 꼴이 하도 못마땅하다는 점에서 민심이 멀어지고 국민 저항감이 생겼기 때문이다.

여당 지지충이 이탈한 이유는 이처럼 분명하다.

조국사태, 울산시장 선거 개입, 박원순 & 오거돈 성추행도 모자라 잇따라 터진 부동산정책 실패- LH 부동산 땅 투기 사건-코로나19 백신접종 무능함은 국민들이 더 이상 할 말을 잃어버린 모습이다.

게다가 장관후보자들마저 부적합한 사실이 들어나 민주당 의원들마저도 임명철회를 요구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데도 당청 지도부는 모르쇠다. 결국한사람 희생플라이로 두 사람을 건졌다.

이런 여당 모습에도 야당이 아직도 야당 고유의 저항도 못하고 아직도 계파 간 권력다툼에 싸움질 하는 모습에 국민들 눈길이 더욱 곱지 않다.

여당은 자고일어나면 사고 수습하느라 국정은 뒷전이고, 야당은 제 편끼리 싸움질에 야권통합은 커녕 감정만 악화되는 모습에 국민 대다수가 정치에 고개를 돌리고 있는 모습이다.

“이게 나라냐”에 “이건 나라냐 ”는 여야 정치권의 치킨 게임에 5천만 국민들은 이유도 모른 채 ‘진보와 보수’라는 허울 좋은 편 가르기에 동원돼 싸움판의 '정치 아바타'로 이용되고 있다.

여야가 이미 상식선의 정치기능을 잃은 상태다. 이런 구조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치개혁이 되려면 기존 정치세력과 구조적인 악습을 완전히 개혁해야 한다.

그 일환으로 먼저 국회의 기능과 청와대의 권력을 뜯어 고쳐야 한다. 특히 당청이 비전문적안 지식으로 국가를 좌지우지 못하도록 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국회의원 특권도 전부 폐지하고 당청이 정부 일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둬야 한다.

더욱이 청와대가 인사권을 쥐고 쥐락펴락 하니까 낙하산 인사의 표본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집권여당이 정부 일을 사사건건 개입하다 보니 비전문적인 상식으로 오랜 공무원들의 전문행정을 무시하다보니 실패의 연속이다. 대표적인 예가 부동산 정책이다.

이렇듯 무리수로 인한 후유증 역풍이 사회 전반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실상이다.

당청의 이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끓으려면 국민 모두가 정치권 적폐에 철저하게 외면해야 한다.

바로 그런 민심의으로 표심을 올곧게 행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국민이 흔들리면 국가존폐로 이어진다. 결국 정치권 잘못은 국민 책임이다.

여야를 무조건 편들게 하는 정치권의 아편과도 같은 국민 갈등조장은 더 이상 사회에서 발붙일 곳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 것이 국민의무다.

여야를 선택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정치에 관심을 끓으라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제대로 알고 제대로 행동하자는 것이다.

국민선택 잘못하나로 4년~5년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가 4~50년 망가진다는 사실이다.

전 국민이 올바른 정신운동을 가져야 할 시점이다. 여야 정치가 우선이 아닌 5천만 국민경제를 먼저 생각하는 사고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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