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북핵문제 해법으로 '잠정합의'를 거치는 2단계 접근을 제안했다.

17일 이 전 대표는 자신의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과 공동 주최한 '바이든 시대 동북아 전망과 한국의 역할' 심포지엄에서 이같은 내용의 한반도 신평화구상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는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 비핵화 전략은 달라져야 한다"며 "1단계로 북한과 잠정합의를 타결해 핵활동 동결 및 롤백(해체) 개시, 사찰단 파견, 점진적 경제제재 완화 등을 제공한 뒤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계를 포함하는 포괄적 핵합의를 타결하는 단계적 접근법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남북관계가 얼어붙은 현 상황에서 한반도 신평화구상을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며 "문재인 정부가 제2의 판문점선언을 통해 남북대화의 길을 다시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은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해주기 위해 대화에 적극적 의사를 표명했으면 한다"며 "대표적인 조치가 스티븐 비건 이후 공석인 미국의 대북 특별대표를 조속히 임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한일관계 해결과 관련해서는 "위안부, 강제징용 문제 등 풀지 못한 숙제가 아직 남아 있다"며 "정부 간 협의에 한계가 있다면 한일 양국이 현안 해결의 전권을 갖는 가칭 '현인(賢人)회의'를 만드는 방법도 고려해 봤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은 한일관계를 더 꼬이게 만들고 있다"며 "일본의 투명한 정보공개가 우선 필요하다. 객관적 국제기구와 한국을 포함한 주변 이해국가들이 함께 조사하고 확인하는 방안을 일본에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한미동맹에 기초한 신외교'라는 외교안보 전략도 이날 공개했다.

이 전 대표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중국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국익 우선의 당당한 외교를 펼쳐야 한다. 더 많은 지혜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예를 들어 쿼드(Quad) 가입 문제 등은 중국과의 경제적 교류가 큰 우리로서는 부담"이라며 "우리는 미국의 입장을 잘 확인하면서 참여 여부나 형식을 결정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