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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방송통신발전기금 300억원 불용최재천 의원 "과도한 예산편성으로 비효율적 재정집행"
김정호 기자  |  thephenom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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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 시간 : 2013년 10월 09일 (수) 16: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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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불용액은 300억원으로 전년보다 16배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재천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받은 '2012년 방송통신발전기금 순수사업비 지출내역'을 보면 지난해 회계연도에서 사용되지 못한 예산 불용액이 314억300만원으로 조사됐다.

2011년도 예산 불용액인 19억5천500만원보다 16배 증가한 규모다.

발송통신발전기금은 현행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하게 돼 있다.

지난해 방송통신발전기금 순수사업비 지출내용을 살펴보면 지출계획액 5천475억5천300만원 중 4천837억7천700만원이 지출됐고 이중 불용액은 314억300만원(불용비율 5.7%)으로 집계됐다.

불용 액수별 규모로는 디지털전환 취약계층 지원 사업이 277억2천400만원으로 불용액 규모 중 가장 큰 비율인 88%를 차지했다.

이어 디지털 방송전환사업 13억6천900만원(전체대비 4.3%), 시청점유율조사 사업 11억7천600만원(전체대비 3.7%) 순으로 나타났다.

디지털전환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예산집행이 저조한 것은 공동주택용 공시청 시설인 DTV 코리아, 디지털시청 100% 재단과 같은 민간자본이 추진중인 사업을 정부가 모르고 디지털 미전환 가구수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사업별 불용비율을 보면 시청점유율 조사 사업이 38.2%로 가장 높았다.

디지털전환 취약계층 지원 사업(35.3%), 사업운영비(24.9%)가 그 뒤를 이었다.

이 중 시청점유율 조사 사업은 매년 조달청 공개입찰을 통해 조사 기관을 선정하는데 지난해는 배정된 26억8천800만원 중 15억1천200만원만 집행됐다.

이는 입찰 참여 기관의 저가 입찰에 따른 것으로 문제는 이런 저가 입찰현상(12억∼15억원 수준)이 매년 이뤄졌음에도 정부가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과도한 예산을 편성한다는 점이다.

최 의원은 "정부의 과도한 예산 편성이 재정 비효율을 유발했다"며 "미래부와 방통위는 해당사업에 대한 세밀한 연구와 철저한 예산 편성을 통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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