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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정책 뒤돌아봐야 할 때"
윤상진 기자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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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1년 07월 06일 (화) 09:05:23
수정 : 2021년 07월 06일 (화) 10: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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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탈 원전 정책이 주는 득실을 이제 쯤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왜 현 정권이 ‘노다지 금맥’인 원전을 사장시키면서까지 정치적 압박을 가했을까. 그에 대한 진짜 속내가 무엇인지 주목된다.

세계 원전공사에 키를 쥐고 있던 한국은 정부의 탈 원전 강제조치로 '황금알을 낳는거위'를 잃는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백운규 당시 산업부장관이 무리한정책을 지시했다고 검찰조사와 정치권 도마에 오른 것도 참으로 의문이다. 정말그 후유증을 몰라서 원전을 백지화 시켰을까. 그 것이 알고 싶다.

결국 당청청의 무지막지한 탈원전 정책은 검찰 수사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현 정권과 등을 지게 된 배경이 됐다.

설상가상 최재형 감사원장까지 사퇴가 탈 원전과 직·간접 관련됐다는 소문이다. 해서 대권도전이라는 항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은가.

도대체 현 정권이 왜 원전을 강제퇴역 시키려고 무리수를 든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또 누가 그런 악수(惡手)를 대통령에게 권했는지 궁금하다. 훗날 이 문제는 두고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급진적 탈원전과 태양광 밀어붙이기에 '거대한 먹이사슬' 있을 가능성”을 주장한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말처럼 태양광을 키우기 위해 원전을 죽일 필요까지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물론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전 지구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국가경제에 큰 수익을 안겨다 준 원전정책을 하루 아침에 장관을 시켜서 괴사시키는 행동은 성급했다. 이는 국민들에게까지 뭔가 먹이사슬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킬만한 소지가 다분하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결국 정부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 의지를 밝히면서 너도나도 사업에 뛰어들어 난개발 양상을 빚고 있다. 이것도 문제다.

자연재해를 막으려는 세계국가 움직임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다는 변명보다는 원전을 차츰 줄여가면서 세계 산업동향을 주시했더라면 ‘모 아니면 도’의 미련한 정책을 펼치지 않았을 것이란 점이다.

이제 와서 뒤돌아보니 탈 원전정책 폐쇄를 무작정 교수출신 장관에게 맡긴 것도 문제였다. 세계기류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무지한 정치장관에게 역할은 없고 임무만 주어진 게 결국 탈이 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짠하다.

이유야 어떻든 현 정권의 탈 원전 정책에 ‘윤석열-최재형’ 두 사람 모두 여당과 적을 지는 동기가 된 셈이다.

이럴 진대, 과연 탈 원전으로 얻는 현 정권의 진짜 이익은 무엇인지 그 속내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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