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세무조사 강화 움직임에 대해 기업체 90%가 경영상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답해, 주목된다.

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달 11∼17일 1천대 기업중 160개사를 대상으로 '세무조사 현황 및 개선과제'를 설문조사한 결과, 최근의 세무조사 강화에 대해 부담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10%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응답기업의 28.1%가 매우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61.9%는 다소간의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

실제 세무조사를 받았을 때 이로 인해 경영상 실질적 어려움이 있었다는 응답도62.9%에 달했다.

이는 세무당국의 자료요구 정도나 조사기간, 법해석 정도가 모두 과도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자료요구 정도에 대해서는 과도하다는 응답이 68%에 달했고, 조사기간의 경우도 지나치게 길다는 답변이 62.9%였으며, 법해석 정도가 적정하다고 느낀 기업은 36.5%밖에 되지 않았다.

이들 기업은 향후 세무조사시 개선해야 할 과제로 과도한 법해석를 자제해줄 것(46.8%)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과도한 자료요구 지양(26.4%), 조사대상 및 시기 등 선정의 예측가능성(19.2%), 합리적 조사기간(7.1%) 순으로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