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시행 1년을 앞둔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임대료 책정 권한이 건물주에게 집중된 불평등한 계약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26일 윤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년간 신규 계약을 맺지 않는 경우 건물주인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부단히 상향시키는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1년 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들의 계약이 다시 만료된다"며 "정부·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검토를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야가 상임위원장직을 11대 7로 재배분한 것과 관련해 "야당이 뒤집어씌운 독주의 족쇄를 벗어던진 만큼 수술실 CCTV법, 공정한 언론생태계 조성 입법, 사법개혁과 2단계 검찰개혁 입법 등 민생 개혁과제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