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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촛불정부 아래서 삶 더 팍팍해져"
정치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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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1년 08월 13일 (금) 09:46:16
수정 : 2021년 08월 13일 (금) 09: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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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정치 후퇴를 막고 위기를 극복하는 시대 전환의 정치를 시작하겠다는 각오로 출마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13일 차기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심 의원은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지금은 위기의 시대이고, 정치가 가장 중심에 둬야 할 과제는 기후위기 극복과 불평등 해소"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

심 의원은 "5년 전 촛불광장에서 모인 시민의 바람은 나라다운 나라, 내 삶을 바꾸는 나라였는데 촛불정부 아래서 시민들의 삶이 더 팍팍해졌고, 더 불안해지고 있다"면서 "그 중심엔 부동산 정책 실패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에 지난번 4·7 보궐선거에서 국민들이 심판을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오히려 이런 민심을 모독하고 부자 감세, 보유세 완화 이런 방향으로 부동산 부자 편에 서니까 분노로 표출되고 있다"면서 '토지 공개념'과 '주거 안심사회'를 부동산 문제 해법으로 내세웠다.

심 의원은 "대한민국 국토는 5000만이 같이 누려야 할 공간인데 이 공공자산을 어떤 원칙을 가지고 운영할 것인가, 명확하게 국민들의 재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게 토지공개념"이라며 "제가 발의한 토지 초과 이득세 법안의 핵심은 개인과 기업이 필요한 토지는 소유할 수 있는데 시세 차익을 노린 이런 토지 소유는 과세를 통해서 철저하게 차단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토를 보다 많은 시민들을 위해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유도하겠다"며 "지금 집을 가진 분들이 56% 정도 되는데, 정부가 공급하는 주택은 집 없는 서민을 위한 질 좋은 공공주택이어야 한다. 인구의 80% 정도가 집 걱정 없이 사는 사회를 주거복지 사회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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