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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정상회의, 정보보호·디지털단일시장 등 논의단일은행정리체제 쟁점타결 등 은행연합 진전 모색할 듯
민정원 외신기자  |  jwmin@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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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 시간 : 2013년 10월 23일 (수) 19: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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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정상들이 개인정보보호 법규 강화와 '디지털단일시장'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

24일부터 이틀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는 미국의 일방적인 정보수집에 대항해 EU 시민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보 당국이 유럽 각국과 EU 본부에 대해 광범위한 정보수집과 도감청 등 스파이 행위를 자행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EU는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개인정보보호 법규 강화 작업의 첫 성과가 나타났다. 유럽의회 시민자유위원회는 21일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미국으로 전송하는 것을 제한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미국의 인터넷 업체들이 EU 당국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생활 정보를 유출시키면 최대 1억 유로(약 1천452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유럽의회 본회의 통과를 남겨 놓고 있으며 그 이후 EU 28개 회원국의 동의를 받아 시행될 예정이다.

EU 집행위는 유럽의회 선거가 실시되는 내년 5월까지는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마무리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EU 정상회의에서는 핵심 쟁점들에 대한 진전이 이뤄지고 입법화 일정 윤곽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함께 광범위한 정보수집 활동을 해온 것으로 드러난 영국은 물론, 자체 정보기관을 보유한 각국 정부들이 기업에 대한 규제 방안에는 동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보기관의 활동을 제약하는 방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지난 6월 회의 이후 4개월 만에 열리는 이번 EU 정상회의에서는 역내 휴대전화 로밍 비용을 완전히 제거하는 '디지털단일시장' 구축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EU 전문매체들이 전했다.

EU는 지난 2007년부터 과도한 로밍 비용을 낮추려는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다. 이동 통신 업체들은 로밍비 삭감은 통신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EU는 역내 단일 통신 시장을 목표로 로밍 비용 제거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은행연합을 진전시키는 방안이 논의된다.

EU 재무장관들은 지난 15일 열린 회의에서 단일은행감독기구 설립을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EU가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고 금융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추진하는 '은행연합'(Banking Union)의 첫 번째 단계인 '은행단일감독기구'(Single Supervisory Mechanism: SSM)가 출범할 수 있게 됐다.

EU는 은행 부실이 재정 위기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단일 기관에 유로존 은행 감독권을 부여하고, 부실은행 처리도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는 단일 은행정리체제를 추진하고 있다.

은행연합은 첫 번째 단계로 SSM을 설립하고 두 번째로 부실은행을 통일적으로 처리하는 '단일정리체제'(Single Resolution Mechanism: SRM)를 구축하며, 마지막으로 단일예금보장 체제를 마련하는 3단계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그러나 은행연합의 두 번째 과제인 단일정리체제는 그동안 독일의 미온적인 태도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번 회의에서 EU 정상들은 은행 손실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지, 구제금융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등 주요 쟁점에 대한 타협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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