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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로 다른 반덤핑 조사…기업들 맞춤 전략 짜야"무협 보고서…"초동 대응 잘해야 관세 부과 피해"
산업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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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1년 08월 25일 (수) 07:25:41
수정 : 2021년 08월 25일 (수) 13: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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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들이 수출 대상국별로 다른 반덤핑 조사 관행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에 맞는 초동 대응 전략을 구사해야 고율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피할 수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25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반덤핑 초동 대응 전략: 국가별 의무답변자 선정 절차 관행과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반덤핑 조사는 해당 품목의 모든 수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출자가 다수인 경우 일부 의무 답변자를 선정해 답변서를 받거나 이들만 조사할 수 있다. 이때 의무 답변자 선정 방식은 선정 시기에 따라 크게 두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조사 초기에 의무 답변자를 선정해 이들만 조사하는 방식으로 미국, 호주,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에서 주로 사용한다.

미국과 호주는 수입 물량 기준 상위 수출자 또는 알려진 수출자에게 간단한 질의서를 보내고 답변을 받아 이를 바탕으로 의무 답변자를 선정한다.

중국과 EU는 알려진 수출자를 대상으로 조사 참여 신청을 받아 그중에서 의무 답변자를 선정한다. 이후 선정한 의무 답변자에게만 다시 정식 질의서를 배포해 답변서를 받아 후속 조사를 진행한다.

보고서는 "정식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는 작성에 통상 1∼2개월이 소요될 정도로 방대한 분량이라 기업들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의 반덤핑 조사 시 의무 답변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낮은 중소기업들은 조사 초기의 간단한 절차만 충분히 숙지하고 협조해도 추후 고율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유형은 조사 당국이 모든 알려진 수출자에게 정식 질의서를 보내 답변서를 받은 후 의무 답변자 선정 및 전수 조사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조사에 협조한 것으로 간주되려면 수출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기업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우리의 주요 무역 상대국 중 대다수 국가가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보고서는 "두 번째 방식의 경우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 의무 답변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방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해 첫 번째 방식보다 부담이 훨씬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덤핑 대응은 상당한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므로 실익을 고려해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선제적 검토·대응 절차를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경화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중소기업들이 무역협회에서 제공하는 수입규제 데이터베이스(DB)와 상담 지원 등을 적극 활용해 나라별로 상이한 반덤핑 조사에 성실히 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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