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 수순을 밟고 있는 여당을 향해 "4·7 재보선에서 질타를 받았던 오만과 독선의 프레임이 부활되는 것"이라며 쓴소리를 했다.

25일 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우리가 민주당으로서 지켜왔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이라며 "옳지도 않고 떳떳하지도, 이롭지도 않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그는 "언론개혁은 당연히 필요하다"며 "다만 언론개혁이 근본적인 표현의 자유, 힘 있는 집단과 사람들에 대한 감시 역량을 훼손해선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언론중재법은 이런 공감대를 훼손하고 있다"고 봤다.

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이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언론 보도까지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요 사회 권력층을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전직이나 친인척, 비선 실세 등 측근은 여전히 대상에 포함돼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아울러 "이 문제는 사회권력에 대한 비판, 감시 기능의 약화, 국민의 알권리 침해로 이어져 결국 민주주의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절차와 방향"이라며 "언론중재법을 통해 목표로 했던 취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와 함께 당 차원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언론의 자유와 알 권리는 민주주의의 대들보"라며 "우리의 목표는 개혁 대상의 척결이 아니라 개혁의 실현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