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들이 경찰 치안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국가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실질화를 위해 경찰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며 입법청원안을 제출했다.

1일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민주노총 등 단체들의 연대기구인 경찰개혁네트워크(네트워크)는 이날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해지는 경찰 권한을 통제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경찰청장의 자문기구에 불과한 위원회를 실질화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행법상 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그 권한이 명확하지 않아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관리·감독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하고, 법적 지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명확히 해 위원회의 독립성·독자성을 확보하고 국가경찰의 직무집행을 견제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청원 취지를 설명했다.

네트워크는 아울러 ▲ 위원장 1명·상임위원 2명 포함 총 9명으로 위원 구성 ▲ 경찰 출신 위원 비율 20% 이하로 제한 등 위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 ▲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 임명제청 및 해임 건의 등 위원회 권한 확대 등을 제안했다.

또 경찰의 인권침해 행위를 전문적으로 감독하기 위해 위원회 산하에 '국가경찰 인권감독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트워크는 "위원회 실질화는 시급한 과제"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네트워크와 뜻을 같이해 청원안을 함께 만든 정의당 이은주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