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압구급차 추가 도입, 아동학대 대응, 외국인·취약계층지원등 포함

음압 구급차를 추가 도입하고 아동학대 대응 재원을 확충하는 사업이 국민참여예산으로 내년 예산안에 반영됐다.

2일 정부가 내년 예산 중 71개 사업, 1천414억원 상당을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예산은 예산 과정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다. 사업 제안과 구체화, 우선순위 결정 등에 국민이 참여한다.

내년 국민참여예산 규모는 올해 1천168억원보다 21.1% 증가한 규모다. 사업 수도 63개 사업에서 8개 늘었다.

각 부처는 국민의 제안 총 1천589건 중에서 참여예산사업을 발굴했으며 이후 적격성 심사와 사업 숙성을 통해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요구했다.

기재부는 약 2천여명으로 구성된 예산국민참여단의 사업 검토와 선호도 투표 결과를 참고해 최종 정부안을 마련했다.

정부안에 반영된 국민참여예산에는 국민의 생명·안전·인권 보호와 관련된 사업이 과반(총 20개: 781억원)을 차지했다.

정부는 내년에 음압 구급차 55대를 추가 도입하기로 했다. 이송환자와 구급대원 사이의 2차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아동학대 대응 체계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사업도 국민참여예산에 포함됐다.

온국민평생배움터와 인터넷피해상담센터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법률구조 전자접수시스템, 외국인·취약계층을 위한 119 신고서비스 등 지원 사업도 반영했다.

정부는 국민참여예산 사업을 포함한 2022년도 예산안을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