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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오락가락 누구 책임인가?
윤상진 기자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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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1년 09월 13일 (월) 08:10:30
수정 : 2021년 09월 13일 (월) 08: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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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없는 재난지원금의 퍼주기 선심이 ‘선거용 돈 풀기’라는 오해를 살만하다.

지급대상을 88%에서 90%까지 올린 정부의 지원금 정책이 오라가락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당초 88% 해당자에게 지급키로 했던 것이 대상범위에서 빠진 일부 시민들의 거센 항의가 빗발치자 슬그머니 2% 대상에게도 지원금을 추가로 주기로 한 것이다.

이로 인한 추가 필요 세금이 3000억원이나 된다는 게다. 이러니 ‘선거용 돈 풀기’라는 여론이다.

사실 1인당 25만원이란 금액이 크다면 클 수 있고, 그 금액으로 과연 가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도 의문이다.

정말로 생계가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지원금이 현실적으로 지급하려면 90%가 아니라 절반으로 낮춰서 당장 생계가 급한 이들에게 금액을 높여 줘야 했는지 궁금하다.

더욱이 정부의 재난지원금 정책은 그때마다 '임기웅변 땜질식'이란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당초 88% 지급정책을 90%로 올렸지만 여전히 여기저기서 일부 시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지급대상들 사이에서도 애매모호한 기준 탓에 오해와 시시비비가 잇따르고 있다.

사실 지급대상이 88%라는 신분 등급이란 계급(?) 논란에 불거질 것을 우려한 정부가 내세운 것이 90%로 확대한 것으로 추측된다. 고작 2%로 말이다.

헌데 결국 지원금을 타야하는 이들이 하류계층으로 인식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국민들 사이에 허탈감을 빠지게 하는 우를 범한 셈이다.

90% 대상 중에는 자신이 중산층 정도는 된다고 자부하고 살았는데 소득 하위 층으로 영광스러운 선택(?)에 지목됐다는 사실에 자괴감에 빠져들고 있다는 게다.

결국 25만원 재난지원금이 90% 대상 중 얼마나 요긴하게 사용할지는 모르지만, 차라리 이럴 바에야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것이 하층 계층이란 주변의 시선을 눈치 보지 않아도 될 일이 아니었겠는가.

결국 푼돈(?) 주고 국민 90%를 하층 계층으로 몰고 간 이 바보 같은 정책의 책임자가 누구인지 그에게 되묻고 싶다.

근거 없는 재난지원금 기준, 이로 인한 국민 갈등,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든 계층 간 자존심 상처 등도 모자라 대상범위도 오라가락 하는 이들이 만든 정책의 후유증에 또 다시 국민들의 허리띠를 졸라매게 한다면 엄청난 역풍이 우려된다.

무작정 대상을 넓혀주자는 탁상행정으로, 이에 따른 리스크 책임은 누가 질지 지금부터라도 엄중하게 따져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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