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노동 존중을 표방했던 문재인 정부의 실체는 재벌 존중"이라며 "문 정부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단언했다.

13일 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한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게 나라냐'라는 외침은 9년간으로 끝난 줄 알았다"며 "민주당 대표 시절 박근혜 정부의 재벌 총수 사면을 두고 재벌 특혜라고 비판했던 문 대통령이다. 정권을 잡고 나니 이재용 씨 가석방은 '국익'을 위한 석방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 정부가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요구하는 소상공인의 소급적용 요구는 끝내 거부했다며 "그토록 공언하던 불평등과 격차 해소는 없었다. 포용적 회복과 도약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배 원내대표는 또한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언급, "한국은 군사 안보에는 그렇게 열심이면서 기후 안보에는 최소한의 방어막 구축 의지조차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기도 했다.

그는 "정부가 K 방역을 명목으로 국민과 보건 노동자의 희생만을 양분 삼았다"면서 "더는 약자에게만 코로나 고통, 방역의 고통마저도 전가하는 이 현실을 하루빨리 끝내야 한다. '워드 코로나 특위'를 조속히 구성하자"고 촉구했다.

플랫폼 기업 독점에 대해서는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와 시장 교란 행위, 노동권 위반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적 잣대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신(新) 재벌, 신 약탈, 신 착취를 막자. 국회도 '플랫폼 독점 규제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배 원내대표는 "시대정신은 기득권 교체가 아니라 기득권 파괴"라며 "양당만의 정권 교체가 아닌 정치를 바꾸고, 시대를 바꾸는 대전환의 씨앗을 정의당이 뿌리겠다"고 약속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