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해설 첨부] 사적모임 인원이 18일부터 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 최대 10명으로 완화된다.

15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방역지침 조정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4단계 지역(수도권)에서는 저녁 6시 전후 구분 없이 백신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임을 허용한다"며 "3단계 지역(수도권 제외)에서는 접종 완료자 2명을 추가로 허용해 최대 10명까지 모임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제까지는 식당과 카페에만 적용해 오던 완화된 사적모임 인원 기준을 다른 다중이용시설에도 차별 없이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시설에서 최대 8명(수도권), 10명(비수도권) 모임이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정부는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수도권을 포함한 4단계 지역의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등의 시설 운영을 자정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무관중으로 진행된 실외 스포츠 경기의 경우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 전체 수용인원의 30%까지 입장이 가능해진다.

이처럼 방역조치를 일부 완화하지만, 거리두기 단계 자체는 이제까지와 같은 단계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유지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이번 조정안에 대해 "예방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방역수칙을 완화해 감염의 위험성은 줄이면서도 일상회복에 한 발 더 다가가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한글날 연휴의 여파를 지켜봐야 하고 가을 단풍철도 남아있어 아직은 안심하기 이르지만 추석 연휴 이후 급증했던 확진자 수가 최근 들어 조금씩 감소하는 모습"이라며 "이르면 내주 중에 '전국민 70% 백신접종'도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총리는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번이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면 지금까지와는 체계가 다른 방역조치가 시행된다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이어 "지난 1년 8개월 동안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의 긴 터널에서 출구를 찾기 위해 모두 최선을 다했고 이제 끝이 조금씩 보이고 있다"며 "보름여 남은 10월은 일상회복의 발걸음을 내딛는 마지막 고비가 될 것"이라면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미니해설] 정부의 거리두기 정책을 보면 달라진 게 없다. 국민들 대다수가 ‘위드 코로나’에 원하는 방향이 일상으로의 회복이다.

따라서 ‘찔끔 찔끔’ 제재로는 국민들 삶이 회복될 수도 없을뿐더러 추락한 내수경제를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는 지적이다.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이 원하는 것은 영업시간이다. 8명 까지 허용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12시까지 영업을 하게 해 달라는 요구다.

알맹이는 쏙 빼고 인원제한만 거론해봤자 ‘경제 살리기’에는 무용지물이다. 정부가 국민이 원하는 거리두기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무조건 ‘모르쇠’로 일관하는 정책이라면 이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한다 게 국민들 요구다.

아직도 코로나 확산에 내년 대선 민심을 그르칠까봐 정치적 계산(?)을 하는 당정청의 모습에 국민들 감정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