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영장에 유동규·김만배·곽상도 혐의 기재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전 성남시청을 압수수색 중이다.

15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오전 9시께 성남시청에 검사와 수사관 등 20여명을 보내 도시주택국, 교육문화체육국, 문화도시사업단, 정보통신과 등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부서에서 필요한 자료를 확보 중이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특경가법상 배임과 뇌물, 곽상도 의원의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적시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관리·감독 기관인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각종 사업 승인과 인허가를 담당했다.

도시주택국은 사업 인허가와 도시 계획 업무 전반을 담당한다.

문화도시사업단 내 도시균형발전과는 대장동 개발사업 계획 수립부터 변경 인가까지 사업 전반을 담당한 부서다.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성남의뜰'이 계획보다 아파트를 더 짓겠다며 용적률 상향조정 등이 포함된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변경계획'을 2016년 11월 인가했다.

검찰은 교육문화체육국 내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 관련 서류도 확보 중이다. 대장동 사업지에서 문화재가 발견됐을 때의 업무 처리 과정을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위원이었던 곽상도 의원을 통해 편의를 제공받고는 화천대유 직원이었던 곽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50억원을 지급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보통신과에서는 성남시 내부 전자 정보 문서나 직원들 간 주고받은 이메일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성남시를 압수수색하면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해졌다. 이정수 중앙지검장도 전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지사 역시 수사 범주에 들어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공공연히 "대장동 설계는 내가 했다"고 발언한 데다, 2015년 1월 성남시 행정기획국이 작성한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법인에 대한 출자승인 검토 보고' 문건에 직접 결재 서명하기도 했다.

더구나 유 전 본부장이 이 지사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지면서 대장동 사업의 주요 진행 경과를 보고받았을 거란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성남시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한 뒤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여한 공무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날은 당시 행정기획국에 근무한 직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출자승인 검토 보고 문건의 작성 경위와 보고라인 등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